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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출시 예정이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판매영업소 수수료에 관해 대리점 사업자들과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췄다.이에 불만이 고조된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판매수수료율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안건을 내세우면서 정기총회 결과를 큐빅넷(내부전산망)의 전자메일을 통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알렸다.또한 ‘비상운영위원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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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시지, 참 열심히들 일하신다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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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K(50)경감은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사태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 기동대장과 믹싱룸 진입을 놓고 의견충돌이 생겼다.당시 진입조사원이던 경사 L씨가 “신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동대장은 “현재 장악돼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했다.이에 K경감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처자식과 가족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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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폭력적 파시스트 조현오 자진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해결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할만한 발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쌍용차 사태가 어떤 사건인가. 용산참사와 더불어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대 시민 테러작전’”이라며 “‘파시스트 조현오 내정자’는 자진사퇴함이 옳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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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현오 지명 철회…조현오는 석고대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16일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조 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일국의 경찰청장이 될 공직자가 쏟아낸 철없는 망발에 천안암 유족들과 전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조 원내대표는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죄 없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천안암 유족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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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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