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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농지소유자가 이 법 제10조에서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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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남원주역세권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9월 분양
우미건설이 오는 9월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분양한다. KTX원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42층 초고층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남원주역세권 AC-4블록에 최고 42층, 5개동, 총 900가구 규모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전세대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지구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함께 상업시설, 업무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등이 총 46만9830㎡ 부지에 체계적으로 계발될 계획이다. 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LH가 지정하는 투자선도지구로 높은 미래가치가 돋보인다. 서원주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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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들에게 기존 적용되었던 기존 회원 그린피인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을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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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 화재
8월 7일 0시 10분경 울산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어린이집)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1명, 차량 16대)에 의해 0시 37분경 완진됐다.화재원인은 조사중이며 소방서추산 4827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인명피해는 3명(40대·여, 60대·남,60대·여)이며 단순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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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글래드 여의도, 식음 프로모션 선보여 外
글래드 여의도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식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재즈 공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 중 하나인 프랑스 ‘부르고뉴’의 고급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글래드 호텔 X 조셉 드루앙 와인 갈라 디너’를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18시 30분부터 블룸홀(LL층)에서 진행한다. 와인 갈라 디너는 6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장 큰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와이너리 ‘조셉 드루앙’의 다양한 와인과 함께 6코스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웰컴 메뉴로 △샤퀴테리 플래터, 레몬딜 버터와 빵 메뉴를 시작으로 △트러플 아이올리를 곁들인 한우 비프 카프파치오 △참외 가스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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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은 받은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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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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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나주 최초 청렴유적지 착공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일, 10시 사암 박순 선생을 모신 월정서원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김호진 도의원, 김관용 시의원, 김정숙 시의원, 황광민 시의원,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정수옥 한전KDN 본부장 서형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문중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주 지역 최초의 청렴유적지 조성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주 청렴유적지 조성사업은 퇴계 이황과 동시대 인물로서 나주 출신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이셨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암 박순 선생을 재조명하고, 노후화된 사암의 월정서원(나주시 노안면 소재)을 보수하여 청렴 교육장, 청렴 문화재, 그리고 나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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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56년 1월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경 A 씨의 형제가 B 씨를 사망 신고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B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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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버거류 20종, 2.2% 인상
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8일부 버거류 20종 2.2% 인상 등 일부 제품 판매가를 조정한다. 롯데GRS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메뉴 기준 100원, 세트 메뉴는 200원 조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격 인상 결정은 △배달 서비스 부대비용 증가, △원자재가 강세, △물류 수수료 및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적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판매가 조정으로, 그간 23년 2월 이후 가맹 본부에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지속 흡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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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30여년 쪼그려 일한 회사보다 1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는 32년 간 A회사(조선소)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용접 등의 업무(쪼그려 않은 자세)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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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위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민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알,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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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나눔의집)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했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했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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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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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화학공장 화재
8월 1일 오전 6시 39분 부산 금정구 소재 화학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발생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연기가 계속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금정서)은 주변 교통통제 중이며, 300m 반경 주민 우선 대피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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