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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인천시, 노숙인·쪽방주민 위한 맞춤형 폭염 대비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특히 폭염이 가장 심한 7월과 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노숙인 거점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는 한편, 냉방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인천시에는 거리 노숙인 98명, 시설 노숙인 260명, 쪽방 주민 251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한 폭염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각 군·구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
인천시, 2025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40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하계 아르바이트 청년 1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6월 2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 최근 2년간(2023년 7월~2025년 1월) 인천시에서 시행한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반모집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6월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인천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로 농가 소득·지역경제 견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인천 농축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농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판촉·홍보 강화 ▲해외시장 개척 강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판로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판촉·홍보 강화우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
인천시,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 통해 3개 특색 콘텐츠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방문객의 체류 시간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한 ‘2025년 인천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3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존 도심 중심지를 넘어 옹진군 등 인근 섬과 외곽 지역으로 권역을 확장하고, 펜션과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연계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 체험 요소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상품들이 발굴됐다.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스트리밍하우스의 ‘인천, 워케이션으로 날다’로, 영종도 ‘네스트호텔’ 숙박과 ‘무의도 포내 워케이션센터’를 연계한 워케이션 상품이다.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인천시, 전국 최초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민·관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암생존자 주간’(6월 첫째 주)을 맞아 6월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비롯한 10개 기관과 함께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협약식에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3곳(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관련 단체 2곳(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인천지회)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인천시는 지난 2020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길병원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CC 해수온천탕 운영 산·관 유착 의혹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해수온천탕이' 불법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유니아일랜드CC는 강화군에서 무허가로 온천수를 끌어다 약 6년간이나 영업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기간 강화군청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이에 편승해 홍보를 쏟아 냈다. 그 모르쇠로 일관한 강화군에 군민들이 관피아(공기관 마피아)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 공동취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강화군 관계자의 답변이 "영업을 안하고 있어 당장 처벌은 곤란하다"라고 애매모호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백주대낯에 불법 영업을 했었
[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
경기도,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대상지 선정 완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최종 대상지로 기존 조성 예정지인 판교, 성남일반산업단지(하이테크벨리) 2곳과 함께 시흥시, 부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 4개 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AI 혁신클러스터’는 총 6개의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시·군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공간 마련 ▲중점산업의 AI 대전환 지원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발표 평가와 현장 심사 과정을 거쳐 공모에 참여한 10개 시 가운데 ▲공간의 적합성 ▲행정·재정적 지원 및 협력 의지 ▲조성효과 등이 우수한 4개 시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파주 K-컬처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6월 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파주 영어마을)에서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7개 테마존과 24개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테마존 중 하나인 ‘K-스퀘어’에서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 콘텐츠가 펼쳐진다. EBS 인기 캐릭터인 ‘번개맨’, ‘뿡뿡이’, ‘야호’, ‘뚝딱이’가 총출동하는 ‘이벤져스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며,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권일용 박사의 ‘미래 융합과학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K-미니스테이지’에서는 K-POP 커버댄스 공연을 비롯해 매직 저글링, 요들송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이어진
[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경기도, 신진작가 100인 동양화 작품 전시 경기도가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29일까지 기획전시 ‘또 다른 비상전((飛上展)’을 개최한다. 경기천년길 갤러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1층에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해 조성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 중심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경민대학교 한호중 교수의 지도 아래 신진작가 100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주제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아우러진 신진 작가들의 창의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도,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추진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중인 경기도가 시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16개 시군 지반탐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에 지반탐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의 건의가 반영되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수원시 등 16개 시군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억 6천만 원으로 지반탐사 대상지는 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다. GPR탐사는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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