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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김진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 금융권 등 재취업…정경유착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한 감사원 퇴직자 공무원 38명 중 55.26%에 해당하는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뒤이어 사기업 36.84%(14명), 로펌(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5.26%(2명), 공기업 2.63%(1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퇴직공무원은 해당 기업에 상근고문, 상근감사, 감사,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경남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은 지난 5일 경남서부지소를 방문했다.구 이사장은 숙식대상자 생활관 순시, 직원 신고 및 업무현황 보고 및 보호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남강물이 흐르고 신록들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살기 좋은 진주에 지소장과 경남서부지소 직원들은 쉬지 않고 늘 직접 발로 뛰는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열정 가득한 보호위원들과 함께 재범 없는 서부경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보호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돕는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로펌(법무법인)과 대학이 손잡고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지원에 나선다.이들 신흥국 엘리트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과 법체계 및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협력 못지않게 앞선 국내 선도 로펌의 경험과 노하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이사장 신성택)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종섭)이 이런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Yulchon-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가 그 것.양측은 이 센터를 공동 운영키로 하고 11일 오전 11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현판식에는 유근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과 김종섭 ...
부산흥사단, 존경받는 인물상 수상자 채현국 선생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흥사단의 ‘제15회 존경받는 인물상’수상자에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선정됐다.채현국 선생은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강원도 흥국탄광을 운영하여 큰돈을 벌었다.하지만 “재산은 세상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 더 잘 쓰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된다”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그리고 많은 민주화 운동가, 단체를 지원했으며 1988년부터 효암고, 개운중을 운영하는 효암학원 이사장으로서 육영사업을 하고 있다.한편 부산흥사단은 3월 10일 오후 6시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도산 서거 77주기 추모식과 함께 시상식을 거행한다.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9월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고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함몰, 빗...
박근혜 “통일 준비는 시대적 소명…방치돼 온 적폐 바로잡는 대혁신”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돼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9년 3월 25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전화상담원과 ‘질병에 의한 입원ㆍ치료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5일 뒤인 3월 30일 첫 보험료를 출금하면서 이날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된 것을 알리는 보험증권을 발송했다.그런데 A씨는 3월 27일 회를 먹은 다음부터 복통과 설사증상이 ...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대검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인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22기)이 발탁됐다. 또 급증하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여...
대법원장에 ‘손지열’ 지명 반대…“김앤장 소속이잖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손지열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손지열 전 대법관의 자질 시비가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앤장의 해체와 검찰에 고발된 김영무 대표변호사의 형사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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