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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위원들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선정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변 이상호 부회장이 맡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와 임지봉 교수(헌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노동법),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과 최용근 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민변은 “법원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기...
“검찰의 박해받는 민변 변호사 7명 지켜주세요”…변협에 의견서 보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 달라”며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함께 보낼 시민을 찾아 나섰다.먼저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곧이어 간첩사건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와 앞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권영국 변호사...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관련 17일 긴급좌담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좌담회가 개최된다.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에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좌담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참여연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세부내용과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내용에 ...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복’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일본 변호사들도 ‘폭거’라고 항의하고 나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한국 검찰을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
쌍용차노조 “정리해고 정당…자본의 흥신소 대법원 생명은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노조는 13일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13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자본의 흥신소 대법원의 생명은 끝났다!”고 규탄했다.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차노조)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6년간의 해고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꺾고, 죽어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까지 부관참시 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이 스스로를 초상집 처마 밑 개 신세를 자임했고, 자본을 향해 그 꼬리를 흔들었다”고 맹비난했다.쌍용차노조는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는 물론 2000만 노동자들의 내일을 짓밟...
참여연대 “대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 납득 어렵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참여연대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단행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구조적ㆍ계속적 재무 건전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조적ㆍ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으며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이 ‘해고무효’라며 승소 판결한 사건조차 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고 정당) 판결을 내린 것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깊은 자괴감을 나타냈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해고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쌍용...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수많은 촛불 중의 하나로 인정해 줘 영광”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공...
검찰, 변호사 4명 기소…민변 “권력자 눈치만 살피는 독재정권 하수인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검찰이 지난해 7~8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변호사 4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30일 민변 소속 이덕우ㆍ송영섭ㆍ김태욱ㆍ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데 이어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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