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공무원노조 “독재정권식 국정화…박근혜정권 역사쿠데타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6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전면 반대한다”며 “민중의 힘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역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라고 규탄했다.공무원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해고요건을 강화시키겠다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을 쉬운 해고제 도입으로 뒤집더니,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
관용차 ‘티볼리’ 구입 성남시장 이재명 “노동개혁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부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용차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를 공개하며 “진정한 노동개혁,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에서부터!”라고 외치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성남시, 공무수행” 마크를 찍은 ‘티볼리’ 차량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설 명절 즈음 관용차로 티볼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 차가 도착했다”고 관용차량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그런데 설 명절을 지나 이제 추석 명절을...
민변 “경찰 ‘질서유지선’ 저항 권영국 변호사 등 무죄…판결로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누구의 말일까?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권영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노동자를 위한 변호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한 최후...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미루었...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이날 최후진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 권영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며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
민변 “검찰, 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추운 겨울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굴뚝 농성자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12일 밤 기습적으로 청구됐다. 병원에 있는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굴뚝 농성에는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21일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해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그런데 김정우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해 진행 중인 시국대회에 참가해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판사 출신 박범계 “이범균 승진시킨 대법원이 원세훈 유죄 파기?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재판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문희상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 성공 도울 준비돼 있다…단,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 남은 3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문희상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참 잘 하신 일”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다”며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간에 숨겨진 열정을 잘 읽...
정동영 상임고문, 민주노총 찾아가 한상균 위원장 면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7일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만남을 가졌다.정 상임고문은 한 위원장과 대화 자리에서 “노동 의제가 사회 의제화 되고 정치 의제화로 이어져야 한다. 의회에서 전선이 만들어져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서 “노동이 투쟁 현장에서 섬처럼 남아 있으면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가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뜻이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정치의 80%가 노동의제인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노...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97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2단으로 쌓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