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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강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과정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Jump to SMART COURT 시즌 2’는 3월 21일~6월 20일(총 13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부산법원청사 대강당(5층)에서다. 단 2강은 오후 4시부터다.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수강자(일반 시민들 포함)에게 카드를 지급해 수강할 때마다 스탬프를 날인해 주며 13번의 강의가 모두 끝난 후 7회 이상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3월 21일 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내 운명을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다양한 장르 유명강사 강의 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Jump to Smart Court 섹션2 강의를 마련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다양한 장르로 유명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는 3월 21일~6월 30일(매주 월요일, 총13강의)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강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강의 날짜와 강의 제목,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1강: 3월 21일 내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사고법(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2강: 3월 28일 구글의 각종 앱 활용ㆍ구글이 꿈꾸는 미래(최시영 구글코리아 매니저, 박수빈 SW개발자)△3강: 4월 4일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우는 세상(임정욱...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가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최선” 신년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년 병신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남 초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지난 해 있었던 대규모 도심 불법ㆍ폭력 시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며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성숙한 집회ㆍ시위 문화가 반드시 뿌리내...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작년 12월 울산 MBC 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치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7일 기각재결을 받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부산영도경찰서-삼진어묵,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3일 경찰서에서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삼진어묵(대표이사 박종수)과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삼진어묵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로고를 부착해 유통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울산지검,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2014년 10대 뉴스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2014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10대 뉴스가운데 특히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은 살인죄 기소 및 공판대응팀의 적극적 공소유지활동이 돋보였다.계모가 의붓딸(7)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을 구성해 해외 판례 분석 및 모바일 포렌직(디지털 법의학),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 아동학대 범죄대응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이 사건은 2014년 4월11일 울산지법 1심 선고(상해치사죄, 징역 15년), 10월16일 부산고법 항소심 선...
법조인들 “새누리 ‘박근혜 도와달라’…웬 거지타령…투표 동냥…국민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당내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세를 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서 광고 카피와 같은 호소력 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 형태의 호소 전략으로 표심을 자극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의 눈에는 ‘읍소’로 곱지 않게 보였다. 대체로 ‘국민 우롱, 유권자 우롱’이라는 냉담한 시각이 많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을 들여다봤다.먼저 새누리당부터 본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고, 기회가 있을 때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달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검찰은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면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
‘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트위터에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정봉주를 구속하려면 나를 구속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던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조합이 비록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회사에 통보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간부인 H(40)씨는 회사로부터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007년 10월 19일 마산에 있는 삼진체육관에서 조합원(판매영업사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1심, 회사에 재산상 손해 없어 업무방해 혐의 무죄이에 검사가 “현대자동차 회사의 허가 없이 평...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30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J씨는 당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거절했다.단속경찰관은 또 J씨에게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한데 뭘 ...
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10년 됐답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주범의 차관 내정에다, 엉망진창 개각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비꼬았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08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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