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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 영월과 충북 음성ㆍ진천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영월, 충북 음성ㆍ진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권익위, ‘이동신문고’ 정읍(21일), 전주(22일), 무주(23일) 주민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정읍, 전주, 무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
권익위, 거제시와 산청군ㆍ함양군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 산청, 함양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통영시ㆍ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또 함양군ㆍ거창군은 18일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
권익위, 제주시(27일)ㆍ서귀포시(28일)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별관 1층 회의에서, 서귀포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을 받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
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국민권익위, 이천ㆍ용인ㆍ평택 20일∼22일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이천ㆍ용인ㆍ평택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까지 포함해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상...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이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향 등 시료를 채취해 시료에 대한 감정을 B회사에 의뢰했다.B회사는 A씨의 회사로부터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A씨는 2013년 1월 B회사의 공동대표인 C씨로부터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의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 명목...
권익위, 올해 첫 ‘이동신문고’ 홍성ㆍ당진ㆍ예산 방문해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첫 번째 이동신문고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3개 시ㆍ군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홍성군청 2층 대강당에서,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의 주요 정책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민ㆍ형사 법률...
거제경찰서, 불법 형질변경ㆍ농지훼손 개발업자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시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12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살처분조의 조장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민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돼 생활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살처분에 따른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2012년 8월과 9월에는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 농가 현황 파...
박원순 “아이들 밥상을 정치에 이용…정몽준 네거티브 중단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잔류농약 검출 논란을 부각시키며 막판 표심에 주력하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게 “아이들 밥상을 정치에 이용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박원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네거티브 없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자’ 저 스스로 약속하고 (정몽준 후보에) 요청드렸다”며 “네거티브에 대한 답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일관된 포지티브와 희망의 메시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선거문화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얻은 지혜다. 앞으로 남은 ...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 ‘봉하음악회’ 9월1일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을 기념하는 가 9월 1일 저녁 7시 봉하마을 묘역 옆 잔디밭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2010년부터 시작된 는 올해가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탈상과 새로운 출발의 뜻을 다지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추모앨범 ‘노무현 레퀴엠’에 담길 노래와 음악을 처음으로 공개된다.이번 공연에는 추모앨범에 참여한 신해철, 장필순, 강은일, 노래를 찾는 사람들, 루이스 초이, 오케스트라 합창단뿐 아니라 조관우 등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노무현재단은 “클래식,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악기가 어우러지고 전문 음악인과 시민들의 목소...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한국토지공사에 21억4287만원에 매도하고, 2008년 2월 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그러나 관할 의정부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2009년 10월 A씨에게 7억14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노무현재단 송년 한마당 ‘2012년 우리들의 운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참여정부와 민주진보진영 인사들, ‘사람사는 세상’ 1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출연하며, 1부와 2부에 걸쳐 2시간 동안 계속된다.유시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1부 ‘2011, 노무현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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