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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제 정신입니까”…이회창 전 대표에 또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을 때부터 이회창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신랄하게 비판해 줄곧 갈등 관계를 빚으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 왔던 이상민 의원이 이번엔 “제 정신이냐”고 일격을 가했다.지난달 2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홍성-예산)를 최측근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 전 의원(13~15대)에게 바통을 물려주려 한다는 보도를 접한데 대한 반응이다.이상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회창 전 대표, 서상목씨에게 지역구 물려준다고요?”라고 발끈하며 “서상목이란 사람,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해 불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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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68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건의문을 동료 판사들에게 회람하도록 했다.당초 동의를 표시한 판사는 175명까지 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판사 9명 중 2명이 건의서 최종 제안 이후 다시 찬성 의견을 표시해 최종 건의문에는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그런 다음 이날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고, 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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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치기어린 장난’ 이라니…기각 막혀 말 안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6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자기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치부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테러행위가 어리고 유치한 감정을 갖고 저지른 장난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개탄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구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치기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문 대변인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사력을 다해 잡는다. 선관위 테러의혹을 받고 있는 최구식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운전기사를 믿는다’고 거듭 밝혔다. 믿고 싶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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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인제 “판사들 SNS 굳이 막을 필요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라는 판사들의 입장을 견지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하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지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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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국회 ‘최루탄 김선동’…윤리위원회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그것도 여당이 아닌 비교섭 단체인 제3당의 초선의원이자 여성의원에 의해서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의식 있는 동료의원 22분과 함께 김선동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제6호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국회법상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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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능멸하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고 그런, 3류 드라마 같은 불륜 행각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싶었다. 그랜저 검사의 뒤를 벤츠 검사가 질주했다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리라 믿어져, 존경받아 온 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이면이 우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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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날치기…페이스북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성향의 이정렬 부장판사도 ‘날치기’라며 규정하며 비판해 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먼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했다.그러자 이날 저녁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우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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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에 경의” vs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뭇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최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반면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싸잡아 비난했다.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격에 나선 것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OO 판사가 한미 FTA 날치기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조선이 광분하고 있다”며 “자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다”라고 조선일보에 독설을 퍼부었다.그러면서 “최 판사는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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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19대 총선 불출마…한미 FTA 책임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출신으로 가장 화려한 정치 ‘스펙’을 자랑하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1일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자신의 지역구(홍성ㆍ예산)는 물론 비례대표에도 나서지 않겠는 것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처리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나는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자유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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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했다.정확히 말해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가 사실이라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新 을사늑약(한미 FTA)’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을 국헌문란(형법 제91조)에 의한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을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로 처벌에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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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복서 ‘장정구’, 자유선진당 방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설의 복서 장정구 전프로권투선수(48)가 17일 자유선진당 중앙당사를 방문, 사무처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장 선수의 이날 방문은 17대 대선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을 지지했던 인연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자유선진당은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중앙당사를 찾은 장정구 전 프로권투선수가 사무처 당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자유선진당 박영환조직팀장, 김장호기획당무조정팀장,장정구선수, 함영이홍보마케팅팀장(앞), 신나리조직팀 간사(뒤) / 사진=자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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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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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청와대, 촛불 위협적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하필이면 재보궐선거 다음날 은근슬쩍 발표해 논란을 피하려는 수법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촛불시위 진압의 주역이었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청와대는 촛불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그러나 촛불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과 국회에서의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종교편향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으로 선임한 것은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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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의문사는 진상규명 시점부터 손해배상 시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軍)에서 자살한 의문사가 나중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자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이뤄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관련 자료와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군의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군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신병훈련을 마치고 1991년 1월25일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A씨는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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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선거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안 원장의 선거개입과 의사표현은 서울시민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관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안철수 원장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면서도 “안 원장도 (박원순) 후보와의 친소관계보다는, 과연 어떤 후보가 서울시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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