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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앙선대위 글로벌전자상거래 특위, 임명장 수여식 개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부위원장 임명장은 박광온 문재인후보 공보단장이 직접 수여한 바, 문보국 레저큐 대표, 최우석 온라인쇼핑전문가,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신시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장익준 전 연세대 공간정보서비스 책임연구원, 김양미 한국여성벤쳐협회 부회장, 최은경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김부곤 아르델 이사, 신운철 한중마케팅협회장, 임승권 전 경북일보 편집국, 정도현 기아차 그린크로스 대표, 한재희 슈가비 대표, 최창익 하나스마트케어 대표, 황성수 카피플 대표, 이기준 ICT건설 전문가, 김현식 리치엔토 상무 등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조직특보인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세현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치관 지에이건설 대표, 강숙영 대전시민문화센터 소장 등이 특위를 지원키로 했다. 강민구 위원장은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특위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선발대가 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박광온 문재인후보 공보단장은 특위의 활동에 기대를 표하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박규섭 중앙당 조직기획실장은 “특위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며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길재, 정세현, 정치관, 강숙영 조직특보는 문재인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특위의 활동도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건우 상임고문, 文캠프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 위촉 법무법인 건우 강민구 상임고문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강 상임고문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련 전자상거래관련 지방정부인 진푸국제전자상무구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강 상임고문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아, 전자상거래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한중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강 상임고문은 다양한 미국제품을 소싱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교류 확대에도 기여가 커, 한국 미국 중국간 3자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 상임고문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0년에는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이며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든 서비스이기에 준비와 발전을 소흘히 할 수 없다"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별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언급하며 "기술과 성과를 빨리 공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특위의 활동은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 대해 "청년들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돕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며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글로벌전자상거래특위 부위원장으로 레저부문 온라인업계 선두주자인 문보국(34세) 레저큐 대표이사,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시닉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장익준 전 연세대 책임연구원, 김부곤 통신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후보 조직특보인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부사장, 정세현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박규섭 민주당 중앙당 조직기획실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헌재는 탄핵찬성 압도적 국민여론 겸손하게 받들어야”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 수 의원은 이날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98년 전 우리 민족의 3.1운동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모범이었다”며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모두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 위기가 닥치자, 우리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는 세계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평화혁명은 가족과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하지만 지금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불복을 이야기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탄핵심판)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 취재기자에 대한 폭력도 자행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짓밟은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비폭력과 인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이미 확인했다. 이 성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자”면서 “민주주의와 광장을 위협하는 세력에 흔들릴 필요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헌법과 법의 지배를 회복해야 할 때다.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미
랭귀지타운 ‘20개 언어 평생소장 다운로드’ 이용권 구매자전원 갤럭시탭 증정 20개 언어의 온라인교육 전문업체 ㈜유비윈은 2017년도 새 학기를 맞아 삼성 ‘갤럭시탭’ 7인치형과 10.1인치형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이벤트는 20개 언어 5,000여 강좌를 무제한으로 수강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평생소장 다운로드 이용권” 구매자 전원에게 외국어 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고급 태블릿PC인 삼성 갤럭시탭 제품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평생소장 다운로드 이용권”는 유비윈이 운영하는 랭귀지타운 사이버어학원에서 서비스 중인 전 강좌를 수강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패키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이란어 등 다양한 외국어와 한문자격증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다. 기본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갤럭시탭 제품은 8.7mm 두께에 283g, 1.33GHz, 1.5GB 램, 7인치 화면, GPS를 지원하며, 여기에 추가 10만원의 비용으로 10.1인치 모델 변경이 가능하다. ㈜유비윈 관계자는 “새해 결심으로 외국어 공부를 많이들 꼽지만 꾸준히 학습을 이어가는 경우가드물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진도빼기에 열을 올리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며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소장 다운로드 이용권’은 강좌를 다운로드 받아 평생소장하면서 원하는 진도속도에 맞춰 학습해 나갈 수 있기에 새해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갤럭시탭에 강좌를 넣어 출퇴근, 등교길 중 예습, 복습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랭귀지타운의 “평생소장 다운로드 이용권”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가능하다.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 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라고 경계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건국 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다.민변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였다. 이 답안을 말한 지원자들이 면접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불의를 참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이야기다. 삼일에 이틀은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올해에 280만명, 내년에는 313만명에 달할 것이라니,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참아내야 할 불의는 값싼 임금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회식 때 무릎에 앉혔다’, ‘어떻게 할 틈도 없이 혓바닥이 입으로 들어왔다’, ‘노래방에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 당했다’,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만졌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돌린 설문지에 쏟아낸 내용들이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들은 왜 수십 년간 이런 불의를 참아내야 했을까. 이들은 낙하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부장ㆍ소장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려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본부장은 그대로죠. 그 본부장 위해서 회식하고 탬버린 두드리라 하고… 공사가 직접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인권 유린당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출처: 201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우린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 근무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왔다고 하니, 낙하산이 핵심 문제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외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사회의 곳곳에 퍼져있는 낙하산 문제를 김포공항 청소노동들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의를 참으면, 불의는 커진다. 커진 불의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더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의사에 반하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97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해외자매ㆍ우호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동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국민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에도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우리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을 대표하는...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단 조짐을 보이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 현행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을 넣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의 지난 대선 시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학자로서 제119조 제2항을 신설을 주도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1987년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인 박사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활...
인권위,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2월 10일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올해 ‘인권영화 상영회’에서는 인권위가 기획ㆍ제작한 인권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프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 세 편이 수록된 , 죽음과 삶에 대한 위트 있는 고찰과 따뜻한 위로로 세대간의 화해를 다룬 가족이야기 를 상영한다.모든 인권영화 상영은 무료로 진행되...
‘일본정부가 보관 중인 일제피해자 공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막대한 미불임금 및 우편저금 등을 일본정부가 광복 70년이 다 된 현재까지 공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탁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우상호・서영교・서기호 국회의원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일제피해자공제조합’ㆍ‘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일본정부가 아직도 보관 중인 일제 피해자 공탁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다.이번 토론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김무성 “좌파들에 의해 독립군 자금 많이 낸 아버지 친일로 매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요새 좌파들에 의해 아버지가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며 “내가 정치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치를 해서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특히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가 사업하며 돈을 많이 벌어 독립군 자금도 많이 댔다고 주장하면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선친이 설립한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영흥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친의 흉상에 인사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전했다.김무성 대표는 “저희 선친께서 식산은행 포항지점에 처음 발령받아 포항과 인연이 시작됐다. 그 때 조선의 피 끓는 젊은 청년이 민족...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약 425m 거리에 있다.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
인권위, 부산ㆍ광주 등 인권도서관 분관 개관…지역주민 이용하길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5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인권사무소에서 ‘인권도서관 분관’을 개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자료 이용 및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4개 지역 인권도서관 분관은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대출이용자들에게 기념품(선착순 20명)을 증정할 예정이며, 대구 분관에서는 ‘소장자료 제목 맞추기’ 등 낱말퀴즈 행사(9월 1일~30일)를 진행하고 있다.2002년 문을 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내외 인권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 도서관으로, 필요한 사람을 누구나 인권 자료 제공 및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권위는 이번 지역 인권사무소...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1건, 2012년 3건, 2014년에는 오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1건뿐이었다.평균 6.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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