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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검찰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다.전체 혐의 중 김씨가 지난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서울중앙지법, '교제 살인' 박학선,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또한,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하고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부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8일 덕수 이씨 문중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율곡 이이 15대 종손 이천용 선생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학 기반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덕수 이씨 문중은 지난 1984년 율곡연수원 부지를 도교육청에 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1986년 개원해 교직원 연수를 담당했으며 최근 지방공무원 전문연수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연수원의 균형 배치와 지리적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에는 한국학 기반의 우
경기도, ‘제1회 경기임팩트펀드 투자상담회(IR매칭데이)’ 성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1회 경기임팩트펀드 투자상담회’를 8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임팩트펀드 투자유치 희망기업 풀(Pool) 모집’을 통해 발굴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임팩트펀드란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성·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번 투자상담회는 ▲㈜리맨 ▲㈜마인드허브 등 투자유망기업 12개사 관계자와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소풍벤처스 ▲엠와이소셜컴퍼니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등 6개
경기도,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 최종 수상작 9편 발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최초의 영상 공모전인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의 수상작 9편이 9일 선정되었다.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은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하는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는 주제로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였고 총 76편의 영상 창작물이 접수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5편의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검증과 온라인 투표, 본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9편(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6)이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일반부문과 인공지능(AI) 활용 두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9월 6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기도민을 포함해 전국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본인확인 증빙서류, 정책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및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12월 5일 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최종보고회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는 경기도 1인가구 사업에 구체화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도 누리집, 1인가구 포
경기도,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 앞두고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끝으로 전체 시행되는 가운데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 개선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
경기도, 별내선 개통···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이면 간다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공식 운행을 앞두고 9일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졌다.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10일 오전 5시 32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을 기존 45분에서 27분으로 줄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별내선은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면서 “ 구리와 남양주,
인천 연수구, 미관광장 4호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8-3번지 일대에 있는 미관광장 4호는 누구를 위한 쉼터인가?그동안 연수구는 미관광장 4호 주변을 마치 ‘강건너 불보듯’ 쓰레기로 뒤덮인 화단과 어그러진 보도블럭, 무분별한 업소들의 간판들이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동안 본지는 미관광장 4호 환경에 대하여 4차례 고발성 기사를 다루었다 그 결과인지 뒤늦게나마 연수구는 7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미관광장 4호 쉼터에서 연수2동 자생 단체 회원 50여 명과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관광장 4호 쉼터는 연수동 598-3번지 일대의 상가 밀집 지역 쉼터로 길거리에서 무단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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