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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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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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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모터보트는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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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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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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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영어교사의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2일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의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영어전문강사, 초·중등 영어교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영어교육과 원어민의 역할 ▲액티브 러닝 ▲패들렛, 챗지피티(CHAT GPT), 캔바(Canva), 디지털 영어 교과서▲타지아(Tarsia) 활용 어휘 게임, 메타버스 활용 영어독서 ▲구글클래스룸, 북크리에이터 활용 영어교수법 ▲니어팟(Nearpod) 활용 학생소통형 영어수업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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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부모 드림 데이’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녀의 바른 인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성찰하기 위해 ‘학부모 드림 데이(Dream Day)’를 오는 28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한다. 학부모 드림 데이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드림’을 주제로 ▲들려 드림(Dream) ▲나눠 드림(Dream) ▲함께 드림(Dream) 3개 세션이 운영된다. ‘들려 드림’은 교육감과 학부모 만남의 자리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사례 나눔 선정교 학부모 200여 명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채널 GO3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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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빠르고 편안한 시내버스 종합관리 방안 추진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더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앱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한 ▲친절한 ▲편리한 ▲쾌적한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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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중독 예방 봉공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활용한 ‘봉공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 이모티콘을 2만 5천 명에게 무료 배포한다. 봉공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활용한 식중독예방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기획해 추진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메시지를 귀여운 이미지를 통해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했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함께 제작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무료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채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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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화광장에서 야외도서관 운영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대표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야외도서관을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격 운영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야외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도민에게 제공하며 야외도서관 운영 전인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주말 토요일․일요일, 총 8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는 ‘2024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가 펼쳐진다. 8월 17일 영화제의 시작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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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젊은 체육인의 도전을 응원
2009년 850만 관객을 동원한 하정우 주연의 영화 ‘국가대표’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으나 비인기 종목의 얇은 선수층과 열악한 지원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설계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집하였는데 비인기 종목 선수의 실태는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장 의견 청취 사례로는 레슬링 선수인 20세 ㄱ씨는 합숙 훈련시 소요되는 옷과 용품을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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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전 품목 할인 행사 진행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추석을 맞아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경기도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에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진흥원은 고물가 시대 명절 준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석단체선물세트 판매에 이어 경기미를 비롯해 도내 농수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 전 품목을 ‘마켓경기’에서 20% 할인 판매한다. 주요품목으로는 ▲파주경기미(10kg)를 기존 3만 2천5백원에서 2만 6천원에 ▲스틱꿀세트 기존 4만원에서 3만2천원에 ▲전통장 5종선물세트를 기존 6만원에서 4만 8천원에 ▲한돈구이용 선물세트를 기존 7만원에서 5만 6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마켓경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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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시군 추가 모집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9월 23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가운데 하나다. 이번 공개 모집에서 1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4월 30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해 파주시를 선정했고,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1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시군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청정수소 생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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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재도전학교’ 개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재도전학교’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네트워킹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 ▲재도전 동기부여,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재도전 성공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교육, 사례학습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대상은 취업·창업 등의 분야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재기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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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경기복지재단)이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25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는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인 경우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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