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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시정연설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례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및 정부예산의 방향과 공공부문 개혁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
동남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박수윤)은 11월 4~17일 동남권 관내(부산·울산·경남) 모든 가구와 거처(건물)를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고, 가구명부 및 도로명주소 기반 지도를 보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조사방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지역내 모든 거처(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 도로명주소, 거처 및 가구종류, 농림어가 여부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방문...
제8회 전국 새마을문고 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 합천서 열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새마을문고 창립 53주년을 기념한 제8회 전국새마을문고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대회장 경남새마을문고회장 도종국)가 28일 오후 2시 합천군 가야면 소재 해인사관광호텔 국화홀에서 성대히 열렸다.새마을문고 경남도지부가 주최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합천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 독서생활화운동을 정착하고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운동에 앞장서 선진일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최됐다.이 대회는 28,29일 양일간 열린다.이날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회장들이 4개 항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
박영선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vs 최경환 “초이노믹스 특별한 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간에 ‘거짓말’ 논란을 갖고 설전이 오갔다.그런데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최경환 장관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박영선 의원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실체가 뭡니까?”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16...
대한결핵협회 “양성 결핵균 재검사 발견율 20% 웃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부실 검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핵균 추가 발견비율이 해마다 2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내년 결핵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결핵협회 등은 앞으로 보건소와 중간 검사소 역할을 하는 결핵협회 지부 검사소, 결핵연구원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수행되던 검사 업무 체계가 일선 보건소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중간 검사소 단계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선미 “국과수 연구원 턱없이 부족…1인당 연간 1400건 처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 자료를 보면 감정 건수 증가 추세에 비해 연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부검,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2013년 33만 5000건을 넘었지만 지원 인력을 제외한 감정 인력은 239명뿐이다.이는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8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루 4건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역시 2010년에는 1298건에서 잠시 줄었다가,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특히 시체 부검ㆍ검안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감정건수가 48%가량 증가했지만...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반대’ 거리집회 현장을 가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6일 거리로 나선 현장을 찾았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다음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투쟁 결의문.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덕사업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원본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에서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이날 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하면, 총파업 총력투쟁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6일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 거리로 나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법원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하고,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을 시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감행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평조합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해임된 철도노조 충북본부 소속인 노조원 김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2009년 한국철동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참여연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 개인 명예보다 무겁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대해 “보통사람도 아닌 ‘공적 인물’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며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김진태 검찰총장 앞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9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인터넷 실시간 모니...
법원공무원 ‘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공개질의’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하며 공개질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5급 사무관 대우)이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이 공개질의는 23일 현재 조회 수가 3500건을 넘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김대열 계장은 먼저 “원세훈 무죄 판결 이후, 1주일여 기간 (이범균) 부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어쨌거나 지난 번 ...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어만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IAL 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이번 청구는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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