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인천시, 오는 17일부터 3일간 남동정수장 정비로 가동 중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남동정수장의 정수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및 흡수정 청소를 위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수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나, 단계별 수계전환을 통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동 중단 시간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이며, 남동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남동구, 동구, 부평구 및 서구 일부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 유지를 위해 인접한 정수장에서 물 흐름을 바꿔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방식을 통해 부평·공촌·수산정수장에서 대체 급수를 실시한다.남동정수장은 현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일부(십정동, 부평2·3·6동, 부개1동, 일신동),
-
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순항···행정 효율성·시민 편의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0,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신청사를 통해 분산된 행정업무를 집중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4월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
인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10주년 선언문 낭독
-
인천시, 간담회 통해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0일 샤펠드미앙에서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극제의 추진 상황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배우 전무송,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이자 연극제 집행위원장인 김종진, 그리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송옥숙, 손병호 등 국내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연극제 소개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대한민국연극제’는 1983년 시작된 이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전국 연극축제로, 올해는
-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
-
[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
[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지난 6월 4일, 이같이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
경기도, ‘2025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총 188억원 투자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정체된 귀어귀촌인의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 ▲귀어귀촌 홍보 강화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2024년 4분기부터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어민까지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6월 내 임도시설 전 노선 안전점검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시설 전 구간을 대상으로 6월 내 안전점검을 완료한다. 이번 점검은 임도의 품질 유지와 산림경영 기반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시군별 자체 전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에는 산림청 중앙기술자문단과 함께 광주·양평 지역 대표 노선을 합동 점검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강화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과 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으로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등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림 내 접근성 향상과 작업 효율 제고에도 필수적이다. 도는 용인, 남양주, 포천 등 16개 시군에 총 982.07㎞의 임도를 설치해 각종 산림사업에 폭넓게 활
-
경기도, ‘도민과 함께 하는 온(溫)-돌 라운지’ 운영
경기도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부스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온(溫)-돌 라운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함께 한다. 홍보부스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사업홍보존’에서는 경기도의 노인복지 사업(‘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AI 노인말벗서비스’)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5개소) 소개 및 주요 사업을 홍보한다. 두 번째 ‘사진전’에서는 ‘장기요양요원 따뜻한 돌봄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앞두고 ‘노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