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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다.더불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박 시장을 꿋꿋하게 보필해 준 부인에 대한 칭송도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 그런데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산은커녕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고사하고 6억원의 빚만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자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
헌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건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K변호사는 자신이 처벌받은 변호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K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담은 변호사법 제34조 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
검사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검증 포인트 4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포인트로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돌파형이냐 포섭형 총리냐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4가지로 잡았다.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는 11일 원내대표실에 가진 모두발언에서 “검증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 간사는 “첫째,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거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났다.타진요 운영진 및 회원 9명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다. 타블로가 제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했거나 합성해 제출한 것이다.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타블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며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검찰은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남았다. 왜냐하면 고발한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또한 고발한 시점으로부터 언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초에 고발된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다.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본의 아니게 큰 걱...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원자재 가격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계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회합을 가지며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 수사 및 징계개시 등 현황’에 의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이후 30명 변호사에 대해 법조비리 수사의뢰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4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2011년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13명은 내사종결, 16명은 수사 중...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린다”며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백수판사 이정렬’의 정직기간(6개월)이 거의 되었나 봅니다. 지나친 부당함에도 법복 벗지 않고 버텨낸 기간은 새로운 체험과 성찰의 기간이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훨씬 성숙해진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길!”라고 격려하는 멘션을 보냈다. ...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0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20년 전 사진. (왼쪽은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우측이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연임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주의조치면 충분한데 법조비리 사안보다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것에 저의가 있다고 봤고, 나아가 판사회의 소집에 간섭한 법원장이 오히려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사건을 연계해 먼저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K씨의 사건을 수임한 A(38)변호사는 2009년 10월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K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변호사는 “내 집안사람 중에 현직 차장검사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선 현직 차장검사를 움직이...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변호사는 이날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법위반과 폭행, 감금치상과 무고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OO(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
“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능멸하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고 그런, 3류 드라마 같은 불륜 행각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싶었다. 그랜저 검사의 뒤를 벤츠 검사가 질주했다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리라 믿어져, 존경받아 온 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이면이 우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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