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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항소심에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억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조경력 신임판사 연수를 거쳐 이후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다.그런데 검사로 재직할 당시 2008년 9월 숙부를 통해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OO와 알게 된 이래 그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잘 해결될 ...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1984년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교 A교수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그럼에도 A교수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에 학생 6명은 A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95만원까지 총 153만원을 입금했다.또한, A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수강...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불법ㆍ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또한 “‘수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방...
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각각 전북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두 의원을 즉각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 분들이 탈당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윤리심판원 회부를 주...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다.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사장 재직 당시 복합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총괄했다.A씨는 작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사장 퇴직 후 D씨로부터 ABCP(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부지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태원 SK회장 특별사면 위헌적 공권력행사…헌재에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법무법인 정세는 11일 “청구인 정OO 등 3인은 지난 8월 13일자로 단행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는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정OO씨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당시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2년 7개월을 복역하고 있던 중으로 약 1년 5개월에 가까운 형집행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나 회의석상에서 재벌회장의 범죄에 대한 사면 불용방침...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선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6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정정식 기획조정실장의 설명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에 대한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의 설명에 이어 선거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ㆍ김경수ㆍ김희관ㆍ박성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이어...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체납팀장, 세정팀장,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 대표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대행 서비스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2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던 B(51)씨도 2011년 5월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무부가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거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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