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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야영장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업장면적 확장 등 캠핑장 주변 훼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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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1층)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후위성 포럼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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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부터 캠프그리브스 전체 부지중 33% 개방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소재)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캠프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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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김문길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경기연구원 신철희 선임연구원, 발표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이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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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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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공습 발생 시 도민들이 ‘내 주변 대피소’를 신속하게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시군의 민방위 훈련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비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훈련상황을 점검했다. 또 방독면 착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다. 접경지역인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연막탄을 활용한 실전형 주민 대피 특별훈련을 했다. 이밖에도 민·관·군·경·소방 3천 4백여명이 참여해 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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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누리소통망에 똑버스 소개 사실 알려
경기도와 16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 홈페이지에 경기도 ‘똑버스’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소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경기도의 ‘똑버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AI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의 하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며 링크를 공유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지사의 방문으로 BC주의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문의 하나로 “김동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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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삼단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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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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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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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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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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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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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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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참여형 ‘모여라! 학교도서관 도서부’ 운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조정수)이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추천 도서를 전시하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모여라! 학교도서관 도서부’를 운영한다.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학습관 갤러리 윤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수원시 중·고등학교 9교 학교 도서관 도서부의 참여로 마련됐다. 전시는 도서부가 추천한 책 54권으로 구성된 ‘학생 추천 구역(Zone)’과 스타와 작가 등 유명인이 추천한 책 11권으로 마련된 ‘유명 인사 추천 구역’으로 운영된다.학습관은 학생과 유명인이 직접 추천한 책을 전시하는 독자 주도형 추천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조정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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