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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권상황 다룬 ‘2014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014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인권사료들을 축적해옴으로써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이번 ‘2014년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4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생명ㆍ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
의료전문 이인재 변호사 “이완구 차남 건강보험료 편법 참기 어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의료전문 법률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가 국무총리나 대법관 등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에게 “제발 건강보험료 만큼은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고 아주 상식적인 주문으로 면박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의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 드러난 것에 크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사법시험 41회)는 11일 페이스북에 “총리나 대법관 등 대한민국 공직후보자에게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완구) 총...
법무부, 공증인 재인가 심사로 부실 공증인 12곳 퇴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인가공증인이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하며, 2010년 2월 5일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했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한국정치를 일으키다” 창원대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2일 창원대에서 정치특강에 나선다.(사)민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대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김 전 지사의 당원 및 지지자 특강은 새해를 맞아 열리는 전국 순회강연으로 지난 16일 인천, 19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 열린다.김 전 지사는 “김두관, 한국 정치를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여년의 정치경험과 특히 2013년 1년간 독일 베를린자유대 연수에서 보고 배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연립정부 등 유럽의 선진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문희상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 성공 도울 준비돼 있다…단,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 남은 3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문희상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참 잘 하신 일”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다”며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간에 숨겨진 열정을 잘 읽...
정동영 “국민모임 동참…가시밭길이고 광야지만 그길 걷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이 최근 요구한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 민주-진보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촉구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소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적 인사들의 목소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
창원지검 통영지청, 법사랑 1호 셉테드 사업 준공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6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서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위원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중 하나인 셉테드 사업은 범죄취약 지역의 CCTV, 가로등 설치 등 생활방범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통영검찰청과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는 관내 범죄취약 지역에 셉테드 전략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차적으로 강력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간담회, 범죄취약 지역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야간에 청소년들의 보행이 빈번한 농로를 법사랑 1호 사업대...
김무성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이념논쟁 종식 가이드라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애국단체협의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참석한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김무성 대표는 “애국시민단체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맹렬히 활동해 왔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이...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고 생생한 체험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당부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으레 3심 거쳐야는 고정관념…1심서 끝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 자리에는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참석하지 못...
양승태 대법원장, 2015년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무식사 전문]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5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항상 희망과 기대로 설렙니다. 착하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아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사로운 사랑과 정이 넘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무엇보다 먼저, 큰 사건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에도 꿋꿋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한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
참여연대 “이건희 특별사면 경제 좋아졌나…비리 재벌총수 이젠 가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경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경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끊임없이 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다.이명박 정부에서도 수많은 재벌총수와 경영인들을 특별사면했고, 심지어 2009년에는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으나, 경제가 좋아졌느냐는 것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살리기인가?’라는 제목이 논평을 통해 “재벌의 뻔뻔한 요...
YK스틸㈜ 오오미치 사장, 노사상생협력 유공 산업포장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YK스틸㈜ 오오미치 히데타카 사장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2일 서울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된 ‘2014년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노사상생협력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오오미치 히데타카 사장은 2002년 12월 YK스틸㈜ 창립 당시 재무담당 전무로서 전 직원의 고용보장에 기여했으며, 2009년 부사장 재직 시 포용의 리더십으로 YK스틸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데 이바지했다.뿐만 아니라 2013년 사장 취임 이후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상생의 경영철학을 실천하여 YK스틸 창립 이후 12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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