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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산업기술유출 방지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외사기획계는 26일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산업보안협의회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산업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첨병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백승엽 청장은 “21세기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단기술의 유출피해가 심각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지적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의 全 기업인들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연구소 등 핵심분야 근무자 및 보안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찬...
부산보호관찰소-강서체육공원, 사회봉사 1所 1色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와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관리장 이진열)은 26일 사회봉사 1所 1色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ight 강서! Clean 대저!’는 부산보호관찰소가 위치한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주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박수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소가 지역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
공투본,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내용 보니?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공투본은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공투본의 대타협기구의 참여조건이었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폄훼하는 등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공투본은 10일자 성명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에 대해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과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10년 내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확인=...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을 하기로 했다.또한 사실심 강화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이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리에서다.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4일 시민들이 생생한 재판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안내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대상사건은 △2014고합709 공직선거법위반(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제11호 법정) △2014고합6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3월 17일 오전 11시 제11호 법정)◇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
이찬열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국민ㆍ국회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날 이찬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박...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큰 고통 주며 국정 발목…김영란법 신중 접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김 대표는 ...
선관위, 지역주의 완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ㆍ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ㆍ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보다 깊이...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등 검사 1099명 전보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최윤수(연수원 22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 인사 중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주혜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변인에는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을, 감찰담당관에는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을, 법무과장에는 김남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검찰 인사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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