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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 노원(병)…민주당 “후보 공천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 보궐선고 공천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며 “의결사항은 서울 노원병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전 교수나, 사법살인이라는 노회찬 전 의원이 속한 진보정의당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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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려면 ‘수첩’ 버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인사 실패로 ‘밀실ㆍ불통ㆍ수첩인사’라는 혹평을 받으며 새 내각 구성에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인사에 관한 3가지 조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정부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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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실시했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리고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YTN, MBN, TV조선 등에서도 KTV 화면을 받아 시작부분 일부를 생중계했고, 일본 NHK방송에서도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취재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았다.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 측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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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8일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9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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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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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생활 10개월 만에 가석방된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2억원을 건넸다가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의 공식 트위터도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 결정. 29일 10시 가석방”이라며 가석방 소식을 전했다. 곽노현 공대위(정치검찰규탄 곽노현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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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임기 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청장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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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조인들 “곽노현 유죄, 강경선 무죄…이해 안 돼,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4개월 뒤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해 곽 교육감은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그런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박명기 교수가 선거비용 채무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알리며 경제적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설득해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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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과 항소심은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4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곳이나 거쳤다.반면 강 교수의 제안에 따라 2억원을 마련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곽노현공대위 “이번 판결은 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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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되는 사건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26)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정에 맡긴 사건이다.검찰은 A씨를 국외이송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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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위해 가시밭길 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대선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월19일 대선 당일 투표 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88일 만에 다시 정치 한복판에 복귀했다. 오는 4월24일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안철수 전 교수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늘 그랬듯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다.그는 “그리고 그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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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김정범 교수는 그렇다고 노원 선거구가 진보정의당이나 노회찬 대표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지역구 세습’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김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진보정의, 노원병 후보에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진보당에서 마저 지역구를 세습하다니, 대한민국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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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막말 사건이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이에 당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A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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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노무사, 언론,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의료계 등 646명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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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새정치’ 전국 차원 출발점 서울 선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또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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