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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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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는 회생채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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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10월 10일은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날’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자체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지정 3번째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건을 의결했다. 도는 시화호의 날을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시군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96%가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도는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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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
경기도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진행되며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168개 기업이 전시 부스 328개를 만들어 참가한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 공정 이후 웨이퍼를 가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後) 공정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전시 품목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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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상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도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받을 수 있다. 대응단은 지난 6월부터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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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대비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임금 체불 등 실태점검 나서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①지급원칙(기한) ②공사대금의 보호 ③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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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식 개최
경기도 인권센터는 27일과 28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각각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은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그동안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도민 수요조사와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동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중심으로 도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원들은 도내 각 지역의 버스정류시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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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올여름 폭염 속 전기료 폭탄 부담 줄였다
경기도가 지원한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대비 88%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여름 폭염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태양광 설치가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023년에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참여한 가구 중 5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평균 8만 500원에서 주택태양광 설치 후인 올해 7월 평균 9천700원을 납부했다. 가구당 평균 7만 7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매달 10만원 이상 나왔던 가구들의 절감 효과가 컸다. 조사 대상 50가구 가운데 지난해 7월 전기를 10만원 이상 사용한 가구는 모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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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지원 노력으로 (사)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 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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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 징수···작년보다 42억원 늘어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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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펫샵 불법행위 근절’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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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디.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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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판을 열고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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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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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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