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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경기도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 대상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는 64세 이하 종사자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된다. 도는 접종 대상자를 약 7만 2천2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신분증만 지참하고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다른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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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푸른하늘의날(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6회째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공동 주제 ‘지금은 깨끗한 공기에 투자(Invest in # CleanAir now)’ 및 경기도 부제인 ‘대기오염과 인체 위험 경감’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의 기조강연 ‘기후 위기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등이 이어진다. 국제기구, 아·태지방정부 국내·외 전문가 등 9개국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공공기관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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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지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천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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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운천)스님, 소래역 뿌리요양병원에 떳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불심이 깊어질수록 나아닌 남을 위한 봉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짜장(운천)스님이 오늘도 봉사를 하기위해 인천지역 한 요먕병원을 찾아 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인근에 위치한 뿌리요양병원에서 2일 '짜장(운천)스님과 함께하는 건강 나눔 행사'를 인근 지역의 어르신 약 150여명을 모시고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연합기자단(회장 차강수)과 인천시민자원봉사회(회장 민창기), 북한이탈주민연합회인천시지회(회장 장국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앞서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방역 수칙에 따라 병원에서 마스크를 무료 배포해 참석자 모두가 착용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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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특별경보'실시
광주경찰청은 관내에서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광주에서는 카드사·금감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에 속아 1억5천300만원을 송금했고 범인들은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확인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으니 돈을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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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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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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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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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고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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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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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증설 학교 지원기준 대폭 개선 이끌어
초중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12년 만에 41% 상승했다.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교부 기준 단가 인상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 적기 학생 배치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학교 신증설 교부금 상향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가 연면적 ㎡당 5만 6천원에서 7만 9천원으로 인상됐다.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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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 가동···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 총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심리상담,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춰 현장을 원스톱 지원한다.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이하 특별대책반)은 도내 모든 학교를 면밀히 살펴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불법 합성물 확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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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68주년 개원기념식’ 코로나 이후 5년만에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개최했다.개원 기념식은 매년 열리던 행사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인해 대외 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개최됐다.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 라며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도전과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날 개원기념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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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밝혔다.김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 라며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했다.김 의장은 특히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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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추석맞이 소비자 할인 기획전’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착착착’이 9월 9일까지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아달아 쿠폰 다오’ 추석맞이 특별 소비자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착착착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총 534개 제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1인 1매, 최대 10만원). 더불어 9월 구매고객 중 가장 큰 금액을 결제한 고객을 9명까지 선정해 5만원(1명), 3만원(3명), 1만원(5명) 할인 쿠폰도 지급하는 ‘도전 9매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이벤트 구매 내역 중 쌀 상품은 제외된다. 한편,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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