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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나오는 게 없어 놀랍다”고 감탄하며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고 법무부를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 총장이 무의혹임을 확신케 해 준다”며 “카페 출입, 사무실 방문, 여인 잠적 사실의 3가지는 전혀 ‘증거’ 가치도 없고, 논리적 연결점도 전무하다...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법조인들은 “역시 사법부”라며 박수를 보낸 반면, 검찰에게는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먼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전면전으로 분석했다.조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들이 쥐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며, “이들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 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청와대는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곽노현 “채동욱 검찰총장 손봤으니,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쫄지 마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을 쫓아낸 지금 원ㆍ판(원세훈-김용판)은 만세삼창을 하고 무ㆍ세(김무성-권영세)는 춤을 출 것 같다”며 “정권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 총장을 내칠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사모님 사건’을 잠깐 본다. 지난 2002년 3월 법조인을 꿈꾸던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이던 A씨는 사내들에게 납치돼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6발을 맞고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조사결과 A씨를 청부살해한 것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Y씨였다. 계약결혼으로 맺어진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다 심부름센터를 시켜 A씨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결국 Y씨는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됐다.그...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방송TV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라디오 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고려대, 표창원 강연 허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주제로 9일 열릴 예정이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박주민 변호사의 특강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취소한 것과 관련, 6일 민주당은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 보는가”라며 “고려대는 표창원 교수의 강연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려대가 지난주 학생단체가 대관을 신청할 당시 강연주제와 강사를 통보받고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우선 고려대는 대관을 허용했다가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대학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편향’의...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라며 “고려대는 대통령의 강의도 불허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당초 표창원 전 교수는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고려대 4ㆍ18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불허 소식에 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생들은 ‘완전한 중립’ 아닌 강의 들으면 선동되고 오염되는 ‘정치적, 사상적 어린이’들인가요?”라고 고려대측...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하며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난감 총 개조ㆍ전쟁 준비’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구속자가 나오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하는 등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하지만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라는 대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은 이홍훈 전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표창원 “김용판 말보다 권은희 증언 맞다…권은희 집단 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20일 “격려 전화”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과 사실상 ‘외압 전화’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권은희 과장의 말이 맞다”며 권 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며 손을 들어줬다.또한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찰 측 증인들이 권은희 과장을 몰아붙이는 듯한 상황에 대해 표창원 박사는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린치상황이었다”라고 부적절함을 지적했다.아울러 증인으로 나온 다른 경찰관 14명과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도 표 박사는 “오히려 다른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이다.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고종석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었다. 5~6일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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