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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성추행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2011년 7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징계 이유는 A교수가 2011년 4월 제자인 대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2009년 6월부터 4회에 걸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교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들을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2013년 12월 A교수가 소속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심(항소심)은 2015년 12월 “파면징계처분이 징계혐의자(A)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원고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징계위원회가 의심하는 성추행의 대략적인 시점과 피해자 등 사건의 개요를 알 수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마지막으로 시행(2017년 임용)하고, 앞으로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이다.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장 A씨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해 “B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검찰은 “A편집국장이...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다음과 같다.◆검사 신규 임용(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김규완 △김나영 △김다현 △김도희 △김범준 △김소영 △김정윤 △김정현 △김종민 △김진영 △김창환 △나상현 △류정인 △박선하 △박원영 △박형철 △박혜진(朴惠珍) △박혜진(朴慧眞) △양효승 △오슬기 △오정은 △이지은 △이혜원 △이혜진 △장우혁 △전화정 △정수희 △정인혜 △정지원 △정지희 △정혜라 △조수연 △차민형 △최자윤 △최지윤 △최혜진 △하 나 △함덕훈 △허성호◆검사 신규 임용(제2회 ...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무서장인 50대 A씨는 작년 4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장용박스 제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트북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의 조...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경위는 2014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서울 지역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경위는 2014년 5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씨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46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경위는 또한 Y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대법원은 7일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 소식을 전하며,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계획을 마련해 5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관임용절차개...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용기와 강건한 자세가 법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 인사말을 통해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과연 재판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포털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네이버의 영어 관련 카페의 회원이었는데, 위 카페는 영어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활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여서 회원수는 1500명 정도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이 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었다.이 카페에 가입해 영어공부에 관한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3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피겨선...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8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단법인 경찰ㆍ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이전을 제지할 의도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받고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수는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1억1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1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2011년 11월~2012년 7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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