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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독려하지만, 지난 4월 기준 5,312건 1억 6천3백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았다.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 ▲환급 안내 문자 오인(보이스피싱 등)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 불분명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이에 구는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했다.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
웅진, 프리드라이프 인수 본격 착수..."SPC·부동산 담보대출로 자금 확보" 웅진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골프장 렉스필드CC, 웅진플레이도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웅진은 지난달 25일 영구채를 발행해 마련한 1,000억 원을 자회사 더블유제이라이프에 투입했다. 더블유제이라이프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수 주체인 동시에 투자와 부채를 분리해 웅진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웅진은 그룹이 보유한 주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담보 대상은 각각 골프와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렉스필드CC와 웅진플레이도시 소유의 부동산이다. 렉스필드CC의 부동산의 가치는 약 3,000억 원대로 평가받는
민주당,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제외키로... 추경 등 경기 부양 우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표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쳐 진행될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정부 방향성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 경제 행보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 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이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5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기 위해 유족과 함께 열렸다.기자회견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여는 발언을 맡은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직장 내 위계서열, 생계가 걸린 문제, 그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직장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륜경정총괄본부,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 열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광명스피돔 방송실에서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은 PD, 아나운서 등 방송인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미래 꿈나무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재능기부 활동이다. 광명시 충현중학교 학생 13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뉴스 방송 진행, 중계용 카메라 체험, 인공지능(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방송 제작 등 다양한 방송 실무를 체험하였으며, 방송 직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상담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충현중학교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1구역에 “조합원 분담금, 입주전까지 대출 NO·이자 NO” 약속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조합원 분담금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3일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방식에 대해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담금 납부 시기 선택제’를 제안했다.특히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어 금융비용(이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라는 평가다.이는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의 제안과 같은 ‘분담금 납부시기 선택제’인 동시에 ‘수요자금융조달’ 조건을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파격 금융조건 제안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포블, 거래소 최초 ‘출금 수수료 선택 기능’ 도입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거래소 최초로 ‘출금 수수료 선택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출금수수료 선택 기능이란 거래소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수수료로 지불할 자산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라며 "기존에는 특정 자산을 출금할 경우 해당 자산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고정된 구조를 탈피해 자신이 보유 중인 다른 자산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전했다. 기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각 체인마다 고유한 가스비 구조로 인해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정된 수수료 체계를 감수해야 했다. 포블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수수료 납부
진안군,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진안군이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23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진안군지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이다.진안군은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리 요령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정책 방향 △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응대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전북은행, 김제시 광활면 다자녀가정 ‘JB희망의 공부방 제196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1일 김제시 광활면 다자녀 가정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6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가정은 조부, 부모, 9남매가 24평 좁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자녀 가정으로 김제시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2층 규모의 새로운 모듈러 주택을 지원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조성에 어려움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하고, 침대, 옷장,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9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중학생인 첫째자녀는 “예전에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컴투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구 ‘기억상자’ 제작 봉사활동 진행 컴투스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구를 제작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치매 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으로 제작된 치매 예방 키트 ‘기억 상자’는 색칠 공부, 운동화 끈 묶기 교구, 도미노 등 손을 움직이며 뇌를 자극해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지연을 돕는 방식의 교구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자택에서 교구 키트를 각자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컴투스 및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플랫폼 등 계열사 임직원과 그 가족들, NGO 단체 사단법인 좋은변화도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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