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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위원장 “금투세 시행…자본유출 가속화 계기 될 듯”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국회 기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文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 때부터 문제점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며 “이에 尹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개회식은 조의섭 국
SH공사,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논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SH공사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 플랫폼에 신설한 바 있다.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 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을 개발해 배포한다. 학교에서 각종 문서 생산 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담팀(TF)을 운영해 주요 정보 1회 입력으로 관련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이번에 개발한 서식은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기간제 교원 임용 ▲물품선정위원회 총 6종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입학 등 학적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가정학습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간제 임용 및 채용 관련 서식,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CU, 7개 지역 소주 가격 인하 CU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5월 한 달간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지역 소주들의 가격을 인하한다. CU 관계자는 "물가 낮추기 및 지역 소주 알리기의 일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제조사들과 손잡고 일제히 가격 할인을 단행했다"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이후 CU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의점 역사상 지역 주류 제조사와 의기투합해 최초로 여는 지역 소주 할인전이다.이번 행사 상품은 충청북도 충북소주의 ‘시원한 청풍’, 충청남도 선양소주의 ‘이제 우린’, 전라남도 보해양조의 ‘잎새주’, 경상북도 금복주의 ‘맛
진학사 캐치 ‘MY카테고리’ 출시 누적 이용자 수 1만 명 돌파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MY카테고리’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누적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캐치 관계자는 "‘MY카테고리’는 커스텀을 통해 ‘나만의 공고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라며 "다양한 카테고리 중 원하는 요소를 최대 12개까지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공고 리스트를 인기순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커스텀 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규모 △직무 △업종 등 기본 카테고리는 물론, △초봉4천↑ △현직자추천 △오늘 뜬 인기 TOP 50 등 구직자가 선호하는 추천 카테고리 중에서 고를 수도 있다.이외에, 이력서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주선태 부산식약청장, 주류 품질‧위생관리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선태 청장은 4월 24일 소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무학(경남 창원 소재)를 방문해 제조시설 위생관리 및 품질‧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지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주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선태 부산식약청장은 방문 현장에서 “최근 지역 특색 주류의 수요 증가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제조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제44주년 장애인의날 기념 행사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제44주년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맞아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및 농구장에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행하는 길!” 이라는 주제로 기념식,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장애인의 날은, 1981년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계의 현안을 공유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재활의식을 고취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198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박중묵 제1부의장, 하
(사)한국입법학회,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4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 서강대학교(이사장 우재명)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부 3세션으로, 임종훈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 국회수석전문위원)가 좌장을 맡는다.-제1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실내행정 개혁을 위한 현장행정촉진법 구체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경선 교수는 주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무관심한 공무원의 소극적 보신적 태도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살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
대구경찰청, 2024년 형사기동대 워크숍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3월 7일 오전 10시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시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해 형사기동대장, 형사기동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2024년 형사기동대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워크숍에서는 ’24년 형사기동대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 출범된 형사기동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형사기동대는 외국인밀집·범죄빈발·마약류 범죄 우려 등 취약·위험지역 중심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피싱범죄 ▵안전ㆍ의료사고 ▵군인
대구경찰청, 정보경찰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3월 5일 청 내 무학마루에서 시경찰청 정보지휘부를 비롯해 광역정보팀, 경찰서 치안정보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2024년 정보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 조직재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광역정보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부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준법정보활동과 공공안녕위험 예방활동, 2024년 집회시위 전망에 따른 현장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집회신고 접수업무가 경비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서로 긴밀히 대응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따른 의
대구경찰청, 2024년 형사과 워크숍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월 29일 청 내 무학마루에서 ‘2024년 형사과 워크숍’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마약류 ·조직폭력 범죄 엄정단속, 형사 기능으로 일원화된 피싱범죄 종합대응 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상동기범죄 분석 및 대응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성학 수사부장은 “존중과 배려는 형사 업무의 시작과 끝이다. 경미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형사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 형사 전원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24년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2월 27일 오전 10시 청 내 무학마루에서 2024년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 적극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구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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