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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기에, 이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CIB그룹 백창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규섭 ▲기업고객그룹겸 부산·울산·경남그룹 이건홍 ▲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이승은 ◇ 부행장 전보▲자산관리그룹 오은선 ▲여신운영그룹 백상현 ◇ 본부장급 승진▲강북지역본부 이홍석 ▲남부지역본부 지민수 ▲경동·강원지역본부 백경철 ▲경수지역본부 우삼명 ▲부산·울산지역본부 박상규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상욱 ▲충청지역본부 유삼구 ▲개인고객부 오정순 ▲전략기획부 정재훈 ▲데이터본부 박필희 ▲AML보고책임자 우창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심종훈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조사역겸 하노이지점장 박경일
서울아산병원 김효원 교수,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출간 끝없는 경쟁, 불안과 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쉽게 흔들리는 7~13세 아이와 효율적인 양육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 조절>을 출간했다.16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김효원 교수는 23년간의 임상 경험과 다수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 조절의 힘이 아이의 일상생활, 학습 능력, 관계 형성,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부모가 아이를 위해 반드시 가르쳐야 할 ‘자기 조절’을 설명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양육 방법을 제시한다.먼저, 자기조절이 남다른
지방 광역시 아파트,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갖추며 인기 ‘高高’ 최근 교육, 교통,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은 서울에 비해 인프라가 제한적인 탓에 이러한 특징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인프라를 갖춘 단지일수록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선호 주거 공간 조사에서 ‘도심이나 업무∙상업시설 중심지의 역세권에 위치한 집’을 선택한 응답자가 5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 결과(44%)보다 7% 상승한 수치로, 주요 생활 인프라가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도로 하나 두고 아파트 가격 수억원 차이…왜 그런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이 수억 원 차이 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단순히 건물의 상태나 연식 때문이 아니라, 주요 인프라와의 접근성에 따른 수요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서울 강남, 용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지방 광역시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도 역세권, 학군, 쇼핑센터, 공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를 얼마나 가까이 누릴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있어 주요 인프라는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지의 품격과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
최은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 확보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예산은 ▲망우당공원 재조성(10억 원),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7억 원),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시설(6억 원),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2억 원), ▲강서·강동지구 노후 CCTV 교체(3억 원) 등 6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망우당공원에는 10억 원이 투입돼 무장애 데크로드와 안전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로 쾌적하고 현대적인 호국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덕성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통학로를 새롭게 조성해 주민들의 요
부산 ‘영화숙·재생원’ 집단 수용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당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해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며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성남시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이사장 간담회 개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시 새마을금고(성남동부 이사장 황규덕, 성남북부 이사장 김구식, 성남제일 이사장 김중옥 등) 및 신협 이사장(분당신협 이사장 한성희)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경기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만남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
[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 ◇ 부문장/본부장/실장 전보 (23명) ▲ 윤리경영실장 박계현(朴桂賢) ▲ 기획관리부문장 정규완(鄭圭完) ▲ 기술지원부문장 김택수(金澤秀) ▲ 기업보험부문장 윤의영(尹義永) ▲ ＡＭ영업부문장 전혁(全赫) ▲ 자동차보험부문장 한정근(韓正根) ▲ ＣＩＳＯ 서홍원(徐弘源) ▲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성재(金成宰) ▲ 브랜드전략본부장 주준형(周駿亨) ▲ 기업영업3본부장 유영철(劉瑛哲) ▲ ＡＭ1본부장 이기원(李起元) ▲ ＡＭ2본부장 김태우(金泰佑) ▲ 개인마케팅본부장 김호(金湖) ▲ 강북지역본부장 김원준(
70~80년대 인권 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로 소송 제기 방침 지난 1970∼1980년대 인권 유린이 발생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최근 피해자 4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내달 중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조사에서 1970∼1980년대 덕성원 수용 아동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동군 마을경로당에 노래방
김선교 “5년간 재선충병감염 305만 그루…방제예산 3천억 넘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0만 6362그루·2021년 30만7919그루·2022년 37만8079그루·2023년 106만5967그루·2024년 89만9017그루 등이 발생해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울산 26만 7697그루·제주 15만 5340그루·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
[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다.이혼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는 등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위자료 또한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유책주의란, 혼인제도에 있어서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원이기에, 혼인이 파탄 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한
국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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