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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돌직구를 던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조국 “대통령 전용기 초청받은 값 하나…박통, 김진태 귀여워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파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더욱 귀여워 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국회의원이 반대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 중 이만큼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워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여하튼 박통(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를 더욱 귀여워할 것이다”라고 힐난...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
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안도현 시인(52ㆍ우석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안도현 시인께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연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로는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가 1위에 올랐다. ▲ 시사저널 특집호 법조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률매체에는 올해로 창간 63주년 맞은 이 1위에 선정됐다.2004년 12월 신종철 대표이사가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 순위에 이름이 올랐다.가 법조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매체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페이스북) ...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조국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수로서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말한 사안이다.먼저 김태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
서기호 “검찰총장 추천위 여권 편향 인사…거수기 역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이 여권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비당연직 위원들의 과거 발언 및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친...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 중립성 보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황교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인 선배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고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법조인들의 질타도 쏟아졌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10월 16일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간 날이었다고 한다.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진선미 “최다 인사권 가진 청와대, 국가인재DB 활용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는 장관과 차관 등 국가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국가인재DB에는 23만명의 인물정보가 구축돼 관리되고 있다.직종별로 보면 교육인(교수/연구원)이 7만726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이 7만3169명, 경제/기업/금융인이 3만7140명, 직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이...
한인섭 교수 “기자들 임씨 집 앞 뻗치기…변호사엔 좋은 손배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OO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임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독립언론 가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트위터에 “임모씨 개인집 근처에서 ‘벽듣기’. ‘뻗치기’ 한다는 기자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고, 생활의 방해이고, 변호인 등 도움 구할 기회를 실질 봉쇄하는 셈”이라고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 행태를 꼬집었다.‘벽듣기’와 ‘뻗치기’는 언론계 은어다. ‘벽듣기’는 말 그대로 문 밖에 있는 기자가 안에서 무슨 말을...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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