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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서울시장 불출마 노회찬 “박원순 재선이 새정치”…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을 공개해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14일 ‘정치해금’으로 복권돼 정치인으로 복귀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이에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시 노회찬”이라고 극찬하며 “후원회장으로 계속 후원해 노회찬을 반드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고 공언했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서...
변협, 여수 엠블호텔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대한변협은 연수회 첫날 김상용 고려대 교수의 ‘법률시장에서의 마케팅’ 강의를 준비했다. 이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들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또 차행전 사법연수...
부림ㆍ유서대필 무죄…법조계 “아직 정의 승리하지 않았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당시 사건관계자들인 검사와 판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린 점을 꼬집으며 “아직 정의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으로 더욱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
부림ㆍ강기훈 무죄…“김기춘ㆍ최병국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13일 역사적인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영화 ‘변호인’으로 세상에 더욱 알려진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하는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주로 ‘역사의 승리’, ‘정의와 진실’을 얘기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판결!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던 강기훈씨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위로하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기훈씨에게 사과...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8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에 대해 “믿었던 재판부마저”라며 혹평이 쏟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장미꽃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판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
곽노현 “김용판 무죄면, 채동욱ㆍ윤석열ㆍ권은희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막가파 조폭판결”이라며 “진실모독에 정의모독에 국민모독이다. 탄핵감”이라고 재판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권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냈다.곽 전 교육감은 먼저 “권은희를 믿을 수 없어 김용판 무죄란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배째라 판결이다”며 “재판...
삼성반도체 백혈병 ‘또 하나의 약속’ 외압…정치권이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가 직업병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감동 실화를 담은 ‘또 하나의 약속’이 뜨거운 관심 속에 6일 개봉한다.그런데 높은 예매율에도 불구하고 상영할 극장은 소수에 그쳐, 제작진은 “대기업이 영화마저 재갈을 물리려 한다”, “개봉관 수를 줄이려는 외압이 너무 심하다”며 강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며 외압으로 지목되는 ‘삼성’을 압박해, 향후 상영관이 늘어날지 주목된다.먼저 6일 개봉하는 (감독 김태윤) 제작진이 공개한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송화(72)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있다.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임재해 안동대 교수가 “대학이 결속해서 삼성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재해 국립 안동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교 총장분들은 나훈아에게 배워야 한다는 임재해 교수님의 말씀!”이라며 임 교수의 글을 공유했고,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임재해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의 총장 추천제에 대한 여...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개헌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주목된다.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였다.‘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강창희 국회의장은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
방통심의위, ‘노무현’ 비하 사진 MBC ‘기분 좋은 날’ 중징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TV #LB@LT!기분 좋은 날#LB@GT!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MBC-TV #LB@LT!기분 좋은 날#LB@GT!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했다.이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서 나돌았다.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더욱이 방송 전에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과 관련, 최민의 민주당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MBC ‘기분 좋은 날’ ㅡ 노무현 대통령 일베 합성사진 사용 방송. 방심위로부터 중징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친님들의 빠른 제보로 저희 의원실에서 심의 요청했었다”며 “무례ㅡ막말 ㅡ편파ㅡ저질 방송 발견 즉시 트윗이나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세요. 신속 대처 약속 할게요”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노무현ㆍ문재인ㆍ김근태, 어처구니없는 방송에 허술한 변명”한편, 2013년 12월 18일 방송 직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MBC #LB@LT!기분 좋은 날#LB@GT!이 온 국민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만들어진 노무
조국 교수 “유권자들 표창원 교수면 ‘표빠’ 돼 밀어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난립한 진보정당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특히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기 때문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라면 ‘표빠’가 돼 밀어줄 것이니, 유권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지지)을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현재 야권을 다당제로 바꾸려는 주동력은 ‘안신당’(안철수 신당)이다”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삼자정립론’을 안신당이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현재 국회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155석으로 과반을 넘고, 민주당이 126석으로 견고한 양당체제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의 ‘변호인’ 1000만 돌파…표창원 “이제 절반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감독 양우석)은 19일 새벽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정식 개봉 33일 만이다.‘변호인’의 배급사인 ‘NEW’는 공식트위터에 19일 새벽 “조금 전 이 배급사 집계 기준 천만관객을 돌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어 “국내 개봉 영화 최고스코어 ‘아바타’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함께 달려와 주신 관객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향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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