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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장 권오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운영위원회는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외부위원 6명,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부위원장에는 김건식 서울대 교수를 선임하고, 위원에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치중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임창건 KBS보도본부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시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위촉했다.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에 관...
표창원 “지금 성금ㆍ모금 반대…진실발견 처벌과 배상 먼저”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ㆍ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사고)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교수인 A(58)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교수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 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나왔다.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 김익철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OO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등 8명이다.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32년 만에 판사로 법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열린 라는 연극에서 법복을 입고 배석판사로 까메오 출연한 것.문 의원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차석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차석이면 자신이 원할 경우 판사든 검사든 될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성적이었다.하지만 1975년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되는 등 시위 전력 탓에 판검사 임용의 꿈은...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로는 문재인 의원이 세 살 위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오전 산행 약속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오래된 사진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며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함께 찍은 문재인 의원님은 그때도 늠름하셨네요. 그 우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늘 오전 서울 한양도성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정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과거 정미홍이란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으로 몰아서 피소되었고,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이 황당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 검사가 결과 통지를 보내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피의사건...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북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사 3명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라북도 내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규호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인 전주지법은 2010년 1월 무죄를 선고...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이라. 행사곡으로 널리 불리던 노래에다 확 재를 뿌려놓고는, 재가 뿌려져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하는 격이군요”라고 비판했다.정홍원 총리는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검 차장검사, 울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
김재욱의 ‘삼국지 인물전’ 화제…표창원 “이 책은 유쾌한 괴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국지 인물과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을 정교하게 접목시켜 2013년 말부터 한국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며, 특이하게도 누리꾼들로부터 끊임없는 출간 요청에 받았던 문제의 화제작 ‘삼국지 인물전’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다.‘삼국지 인물전’은 한 마디로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명 인사 32명에 대한 인물평전이 세밀하게 묘사됐다. 이 책에 등장하지 못한 유명 인사들이 섭섭해 할 정도로 정교하게 삼국지 인물과 대입시켜 눈길을 사로잡는다.경찰대 교수였던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삼국지...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면접담당 강사 B씨.A씨는 2012년 9월 학원에서 수강생의 학부모에게 “큰딸 성적으로 OO대학 의과대학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서 면접담당 강사로 일하는 B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어 B씨는 마치 자신이 대학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
이명박ㆍ박근혜정부 6년 사법부ㆍ헌법재판소 ‘올해의 판결’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6년 동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화제의 판결들을 선정한 ‘올해의 판결’이 출간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눈에 쏙 들어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올해의 판결’은 시사주간지 이 2008년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매년, 여섯 차례 선정한 ‘올해의 판결’ 92개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올해의 판결 선정의 기초가 된 취재에는 무려 32명의 기자가 참여했다.전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물이다. 책 페이지만도...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해,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됐었다.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후보자비방에 대...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라는 대안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 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인물이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대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신당의 출현으로 총선이나 대선의 구도는 얼개가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누차 말했듯이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약속 지키는 세력(새정치민주연합) 대 약속 어기는 세력(새누리당)’의 프레임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호 2번을 스스로 버린 상황에서 통합신당 경향의 무소속 후보자는 난립할 것이며, 선거구마다 번호는 제각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또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정치경력이나 이번 선거의 간판인 안철수 의원 등과의 사진 등을 알릴 수 있을 뿐”이라며 “통합신당의 출발점이 기초공천 폐지였으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상력을 동원해본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고원 서울대 교수가 ‘싸우지 않는 안철수’를 비판하며 제안한 것처럼,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공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 공천 원칙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교수는 “물론 이 과정에 진보정당도 같이 하면 좋을 것이고, 이를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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