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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IT전문가협회는 창립 30년이 경과한 IT기업 CEO, 임원, 대학교수, 정부 및 공공기관 간부 등 550명의 IT전문가단체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법협은 앞으로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며, IPAK 또한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업무협약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 2시간 남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골병이 들고, 속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 2기 황교안 대행체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손도 못 대고 특검은 중단시키고, 사드 택배만 수령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3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최정표 교수 "지금이 재벌문제 해결의 적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재벌 개혁 공약을 총괄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재벌 개혁론자인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재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표 교수가 최근 재벌 개혁과 관련된 ‘경영자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신간 '경영자 혁명'이 경제부처 관료들과 여야 정치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화제다. 로이슈는 최정표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경영자 혁명을 통한 재벌 개혁 방향을 짚어봤다. Q 한국경제의 시급한 미래 과제는 무엇인가? A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려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평한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분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경제운영 때문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재벌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재벌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Q 재벌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 경영권의 세습과 검증되지 않은 세습 경영자들의 황제경영과 기업가정신의 부족이 문제다. 재벌에서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이라는 재벌적 요소를 제거해 재벌을 정상적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재벌과 기업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Q 선진국의 대기업 모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A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영은 매우 투명하다. 재벌 원조 국가였던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했다. 2차 대전 후 맥아더가 재벌을 개혁하면서 재벌가문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의 대기업은 재벌 가문의 가신이었던 전문경인들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재벌이 주도했던 미국은 상속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이재용은 삼성과 헤어질 수 있을까?…최정표 "지금이 경영자 혁명의 적기"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한국 대형 사건·사고의 시작과 끝인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책 '경영자 혁명: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최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소유냐, 경영이냐?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촉발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3세 후계자인 그가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재벌들에 공통적인 ‘세습 집착증’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집착이 불법, 탈법도 불사하게 했고, 결국 ‘삼성그룹 총수로는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이스라엘은 2013년에 재벌 체제에 종언을 고한 뒤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 발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런 발전 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세습’이다. 재벌들은 국가 경제보다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세습 집착증’이 국가 경제를 재벌왕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습 경영인들이 장악한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져 이들이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릴 운명이다. 유난히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 캠페인을 정리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이재용,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 공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이 6일 90일간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는데,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등 주요 사건수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기여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의견서> 형태의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다”고 말했다. 또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대통령 의견서> 전문.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돼 대한민국 검찰,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시장은 “7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특검팀은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최순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이미 구속되었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성과를 짚었다. 그는 “그러나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롯데, SK, CJ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의 규명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70일간 보여준 놀라운 수사성과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공정국가 대한민국을 희망하게 했으며, 적폐 기득권층이 법 집행의 지엄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회를 설득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김병욱, 연차휴가 100%사용 정책토론회 개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삶의 질 뿐 아니라 내수경제도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휴가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휴가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 1990년대 이후 전 국가적인 대응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며 다양한 일본의 휴가 정책 중 ‘휴가개혁은 콜럼버스의 달걀(2002), 휴가개혁 국민회의(2010), 일하는 방법 쉬는 방법 개혁(2016), 휴가 분산 정책,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휴가 활성화는 전 정부부처, 민간기업, 국민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전문위원은 제도적, 문화적, 재정적 측면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전문위원은 “연차휴가의 전면적 활성화 또는 의무화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하며,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휴가 등 복지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근로 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연차휴가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를 제시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중앙선관위, 2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다.회의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설명,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주요 현안으로 ▲ 투‧개표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결과를 선거 관리에 적극 반영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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