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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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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언론인클럽창립 23주년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 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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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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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새로운 열린공간 ‘예담채’ 개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예담채’의 문을 열었다.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상징한다.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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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양한 영역의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경기공유학교와 다양한 영역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이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단 보유 198개 기관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교육 기부를 통해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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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6월 19일(목)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먼저 마감한다.현장 접수자의 시험 장소는 접수한 교육지원청별 관할 시험지구에 따라 지정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의 시험지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접수자는 희망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제2회 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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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14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5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공정무역(Fair Trade)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윤리적 소비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고,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지역 기반의 공정무역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공정무역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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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참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내항 1‧8부두(42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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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10개 사업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노인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건의 응모사업 중 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는 ▲노인역량활용(공공전문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등) ▲공동체사업단(식품 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운송 등) ▲노인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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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부터 11월까지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캠프마켓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자산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체험 및 체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족 단위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그램 등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 ▲단계별 심화 체험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캔 화분 만들기, 꽃고무신 다육이 키우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드는 미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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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부평구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나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1일 부평구 일대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밀착형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나상길·박종혁·이명규 의원, 부평구 부구청장, 기자단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주요 일정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굴포천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현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첫 일정으로 집중안전점검대상 시설인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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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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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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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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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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