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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
GS25, ‘더패밀리캐스크’ 빈티지 41병 한정판 출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연말연시를 맞아 1955년부터 1999년까지 ‘더패밀리캐스크’ 위스키 시리즈를 빈티지별로 1병씩, 단 41병만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소장 가치가 높은 ‘더패밀리캐스크’ 생년 빈티지를 편의점에서 선보이는 것은 업계 최초이며, 출시 연도에 따라 가격은 71만원부터 21백만원까지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패밀리캐스크’는 세계 3대 셰리 캐스크 위스키 브랜드인 ‘글렌파클라스’사의 대표적인 위스키로 최상급으로 관리한 캐스크에서 원액을 병입한 고급 빈티지 싱글몰트 위스키로 유명하다. 또한, 오랜 기간 숙성된 만큼 풍부한 셰리향과 다크초콜릿, 건포도, 스파이스 노트가 조화롭
한수원, 창원 진북산단에 2㎿급 지붕태양광발전소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창원 진북산업단지 내 삼홍기계 제2공장에 지붕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지붕태양광발전소는 설비규모 2㎿로, 지붕 면적 약 1만 1000㎡에 고효율 태양광모듈 3360장을 설치해 연간 약 2410㎿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한수원이 설계, 인허가, 시공 등 사업 전 단계를 자체자금으로 집행했고,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도 담당한다. 한수원은 앞서 원전 부품 및 가공설비 제작 강소기업인 ㈜삼홍기계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붕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이행
BNK경남은행, 경남BC카드 ‘울산 신정시장ㆍ탑마트 마이태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은 오는 30일까지 경남BC카드 ‘울산 신정시장ㆍ탑마트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앱에서 생활혜택 ‘마이태그’에서 ‘울산 신정시장 20%’를 태그한 후 경남BC카드(개인 신용/체크)를 이용해 시장 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20%를 청구 할인해준다.(1인 2회, 건당 최대 3만원) 또 ‘울산 신정시장 30%’를 태그한 뒤 경남BC카드를 등록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시장 내 온누리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30%를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1인 2회, 건당 최대 3만원) 여기에 ‘울산 신정시장 20% 또는 30%’에 참여한 고객이 ‘
현대건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설계 계약 체결…유럽 포문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대형원전을 수주하며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 재개의 포문을 열었다.현대건설은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 원자력공사(KNPP NB, Kozloduy NPP-New Builds)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ESC, Engineering Services Contract)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美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을 수행한다.계약 서명식에 앞서 윤영준 사장은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과 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디미타르 글라브체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현대건설
'불법파견 승소' 한국GM 창원 노동자, 소송 9년 9개월 만에 밝은 얼굴로 출근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57명은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국GM 창원공장에 출근했다고 밝혓다.이는 사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9개월 만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송을 낸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면서 노동자별로 복직까지 걸린 시간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배성도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긴 시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현장에 들어가서도 진행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기에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출근길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날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얼굴은 밝았고 현장에 나와 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생활경제 이슈] 원할머니 보쌈족발, 가수 이찬원 서울 앵콜 콘서트 VIP티켓 증정 이벤트 진행 外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전속모델인 가수 이찬원의 서울 앵콜 콘서트 VIP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1일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연말을 맞아 보쌈 메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찬원 콘서트 VIP 티켓을 증정한다고 밝혔다.해당 콘서트는 이찬원이 전국투어 중인 ‘2024 이찬원 콘서트 찬가(燦歌)’의 마지막 서울 앵콜 공연으로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KSPO DOM)에서 열린다. 이벤트는 11월 1일(금)부터 11월 17일(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의 보쌈 메뉴를 구매하고 카카오톡에서 ‘원할머니 보쌈족발’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1:1 채팅창에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된다. 단
[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2022년 A씨는
포스코이앤씨, ‘원자력 분야 산학연 기술포럼’ 개최…사업 다각화 논의 포스코이앤씨(사장 전중선)가 31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원자력 분야 산학연 기술포럼’을 개최했다.포스코이앤씨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원자력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은 이재영 포스코 석좌교수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코홀딩스 등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 및 그룹사 내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의견과 지식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포럼은 그룹사 원자력 석좌교수인 이재영 한동대 교수의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그룹 시너지안’에 대한 기조 발
[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
[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같은 재판부도 장모
검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이 충남 아산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발생한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에서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광주고법 판결]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선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
[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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