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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해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신대식 씨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를 당연히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기발령을 했으므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 폐지와 대기발령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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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어지는 것)’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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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검사들 좋은 머리로 소설 쓰는 능력 탁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5일 “참 검사들 소설 잘 쓰구나!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능력! 탁월하다”며 검찰을 힐난했다.강 의원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애써 태연해 보려고 해도 답답할 뿐”이라며 이렇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앞서 24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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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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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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