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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청년 페스티벌 ‘미래세대, 빛!_나다’ 개최
경기도가 21일 경기도청 옛청사 잔디마당에서 2024 경기청년 페스티벌 ‘미래세대, 빛!_나다’를 개최한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의 꿈과 비전,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4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위원 등 도내 청년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협의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4기 청년위원을 모집한 바 있으며 행사 당일 발대식을 진행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도는 청년위원에게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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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잡고 경기도 착한 소비 알리기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 27일부터 29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기획전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46개 판매부스가 운영되며, 식품류부터 침구류, 생활소품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생산품과 사회적경제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이와 함께 구매 영수증을 인증해 스탬프를 받고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명절 전통놀이 등 경품 이벤트와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모션을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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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202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중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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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벨트 조성·규제해소 등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봤다. ■ 2026년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고양 킨텍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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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실시
경기도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통한 건강 보호와 감염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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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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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2015년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를 복제해 이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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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안양서 새벽 여성들 향해 신체 특정부위 노출한 20대' 체포'
추석날 새벽 경기 안양시 번화가에서 1시간여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일대에서 거리를 걷는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바지를 내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해 오전 3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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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2-2형사부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소폭 상향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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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 스토킹 혐의 재판 중인 70대, 피해자 찌르고 도주 후 숨져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13일, A(79)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61)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고 밝혔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휴대전화 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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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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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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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지난 12일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투자 목적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시세 조종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를 따져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김 여사에게 적어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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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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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공정한 재판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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