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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연호 변호사 등 새 임원진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8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임 소장으로 정연호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새 임원진으로 이사에는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의원,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변호사인 정연호 변호사 등 5명과 감사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선출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통행량 2만대 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됐다.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000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
안전도시 해운대 책임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365일 실시간으로 관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11월 10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구청 1층 민원실 내 319㎡에 들어선 관제센터는 통합관제실, 상황실, 경찰상황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25명이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방범(263대), 재난감시(8대), 산불감시(13대), 어린이보호(294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40대), 불법주정차단속(146대), 도로시설관리(30대...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대열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경찰도 갈아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 만큼 불안감에 크다는 반증이다.그런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과거 통신검열과 스크린하듯 실시간으로 대화창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찰인 이른바 ‘패킷감청’에 관한 정보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관한 정보다.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이광철 변...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
대법관 역임한 양창수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임 특강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종보)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대법관을 역임한 양창수 교수의 취임 특강을 개최한다.한양대는 “양창수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담당하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서 대법관이 된 양창수 교수는 지난 5일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를 추진해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2004년 시범 실시로부터 시작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으며, 법원 자체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은 바 있다.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2014년 신규 위촉에서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을 대거 임용하면서 변협으로부터 법원이 로클럭 출신 판사의 경력을 관리하...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S(36)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A씨와 B씨는 S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돼 친하게 지내게 됐다.그런데 S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게 되자 2012년 11월 C씨에게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C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4억 3000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는 S씨로 했다.그런데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
안철수에 훈수한 박지원 “대통령 인사 참사 책임 요구 잘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 9단’으로 평가를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30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잘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해 눈길을 끌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랜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 언급한 내용”이라고 칭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 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했다.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안철수 “송광용, 박근혜정부 고질병 ‘수첩인사’ 참사…노무현 인사시스템 권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침묵을 깬 것이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인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소환장’(subpoena)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수많은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들은 국회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양 변호사는 특히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양 변호사는 상고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해 22일 공개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4층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는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을 조사한 다섯 번째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마련한 것으로, 변협은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기조 및 주제발표자로 황재옥 원광대 교수, 한명섭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병욱 동덕여대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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