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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양재규 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과정의 문제점부터 사시존치 운동의 전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짚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명동 포스트타워 메인컨퍼런스룸에서 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후원한다.주최 측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작년...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관련 17일 긴급좌담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좌담회가 개최된다.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에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좌담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참여연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세부내용과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내용에 ...
참여연대 “대학생들, 불법 징수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공립대학은 대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학생 4591명이 13개 국공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86억 893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 1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국공립대학들이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으로 취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은 2010년 11월 4086명의 학생들이 1차 소송을 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추진된다.핵심은 대법관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비(非)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는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
부산지검, 집단따돌림 대책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10일 오후 2~5시 부산교육대 교수학습지원관 그랜드홀에서 부산교육청,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집단 따돌림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이론적․학술적 논의에서 벗어나 부산교육청 학교폭력근절담당 장학관, 부산 관내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단장 등 현장에서 학교 폭 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참석한다.심포지엄은 부산지검 이수창 검사의 사회로 축사에는 조은석 대검찰청형사부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수 부산지검장, 신정택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고신대복음병원, 법무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이상욱)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5일 서울지방중기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서를 받는다.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08년 외국인환자 유치에 뛰어든 후 러시아 환자를 중심으로 해마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외국인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로 동남권 의료관광의 중심병원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평이다.고신대병원은 러시아 뿐 아니라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남항대교를 통해 10분 만...
김정식 이사장, 박영학원에 10억 발전기금 쾌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목천 김정식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79)이 학교법인 박영학원(이사장 박해곤)에 10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김정식 이사장은 학교법인 박영학원의 신라대가 올해 창학 6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뜻과 함께 기부금을 쾌척했다.그는 1935년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 전 월남해 신문팔이 등 고학으로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1967년 국내의 대표적인 설계사무소인 정림건축을 창립해 오랜 세월 활동해온 한국현대건축계의 대부이다.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광주컨벤션센터...
법무부,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여,한국명 :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1972년 26세 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40년간 39만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 왔다.또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ㆍ공부방을 개설, 저...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연호 변호사 등 새 임원진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8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임 소장으로 정연호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새 임원진으로 이사에는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의원,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변호사인 정연호 변호사 등 5명과 감사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선출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통행량 2만대 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됐다.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000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
안전도시 해운대 책임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365일 실시간으로 관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11월 10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구청 1층 민원실 내 319㎡에 들어선 관제센터는 통합관제실, 상황실, 경찰상황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25명이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방범(263대), 재난감시(8대), 산불감시(13대), 어린이보호(294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40대), 불법주정차단속(146대), 도로시설관리(30대...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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