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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이에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사연구년 연구 교사’ 200명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장기 재직 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해 ‘2025 경기교사연구년 연구 교사’를 선발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에 137명, 2024년에는 190명의 교사연구년 연구 교사를 선발해 왔다. 2025년에는 영역별로 교육경력 15년‧25년 이상인 교사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 영역 및 선발인원은 ▲교육연구 75명 ▲정책연구Ⅰ(정책실행형)·Ⅱ(정책부서 연계형) 75명 ▲교육회복 연구 50명이다.지원 가능 대상자는 도내 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영역별 교육경력 15년 이상(교육‧정책연구 영역) 또는 교육경력 25년 이상(교육회복 영역) 장기 재직한 교사다.영역별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해 안내했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2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신규 수석교사 34명을 임용 배치해 9.1자 현재까지 모두 178명의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의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2025년에는 신규 임용 수석교사 선발을 위해 1차 심사(서류 및 동료교원 평가)와 2차 심사(역량평가 및 심층면접)를 거쳐 최종 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 인원은 ▲유치원 7명 ▲초등 16명(공립 15명 사립 1명) ▲중등 18명(공립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3일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의정정책추진단은 김 의장의 핵심 공약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도민 체감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실에서 실시된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더민주, 비례)·박재용(더민주, 비례)·서성란(국민의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또 참석하지 못한 김시용 공동단장(국민의힘, 김포3)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가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이날 개회사를 통해 김 의장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언급하며,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되었지만, 여야 간의 타협을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
경기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궁평항에서 연안정화활동 경기도는 제24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해 24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해안가 일대 연안 정화활동과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하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5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보전 행사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화성시, 해양환경공단, 평택해양경찰서, 경기수협, 경기바다함께海 참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마, 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추진 위한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모의 시연회에서는 훈련소 사육견 2마리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경기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는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위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10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국가유산의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로 12년째로 운영하고 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수원 화성 등 국가지정유산과 경기도지정유산 등 770개 유산을 관리하게 된다. 세부 사업은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국가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경기도,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
경기도, ‘2024년 문해의 달’ 행사 개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 문해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리고 비문해 학습자를 격려하기 위해 26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2024년 경기도 문해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비문해자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말한다. 진흥원은 빈곤, 성차별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나 결혼·이주 등으로 우리말이 어려운 외국인이 문해교육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도록 ‘문해, 온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표어 아래 행사를 추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해의 달 선포식과 함께 ▲학습자의 성과를 격려하는 시화전 시상 ▲경기도 문해교육 관계자 유공자 표창 ▲시화 및 엽서 쓰기 우수 작품 전시 ▲문해교육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재판관은 또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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