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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방희선,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강력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가 ‘상고법원’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물론 상고법원 추진 자체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의 과중한 사건의 부담 속에서 격렬한 다툼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고 경계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호 감사연구원장 등 각 기관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학술대회는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등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 옥살이를 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1974년 발생한 일명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관해 재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법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이성희씨는 1974년 벌어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밀입...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내가 구매해야 하는 비행기의 경우 대한항공 선택 안한다. 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다”라고 말했다.그 만큼 대한항공 임원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로, 대한한공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지난 8일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국 교수는 추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통째로 건넸다고 활주로를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 시켰다...
참여연대, ‘땅콩리턴’ 갑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보직 사퇴와 관계 없이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책임을 승무원 사무장에게 떠넘기는 사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이에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 사퇴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등기이사를 그대로 둔 채 부사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등기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월급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번 고발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박영선,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이학수특별법)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일을 계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법원은 국선변호와 관련해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사’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자 이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월급 주고 선임과 연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혀 주목된다.법무법인 청리 대표인 조수연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선변호, 2가지 제...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는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부산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강좌 다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은령 교수가 ‘타자의 언어 : 유럽, 프랑스 사회와 이주민의 언어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이은령 교수는 강연에서 “유럽연합의 이주민이 기존의 유럽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 내건 언어통합의 기조는 상호문화적 대화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이상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주국의 시민은 이주민과 평등하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12 = “보상 없는데 역할 지켜온 것에 감탄”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12]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2014년 12월 1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아울러 현직 판사와 검사도 축하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현직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도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민주연합 의원(페이스북) = 어이쿠 신종철 대표님. 이 메시지...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7 = “사법정의 바로 서는 세상 이끌길”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7]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2014년 12월 1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아울러 현직 판사와 검사도 축하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현직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도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페이스북) = 애독자를 자처하면서 중요한 언론의 창간...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8일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후진적 공천 문화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4 = “참 좋은 신문…횃불 돼 어둠 밝혀주길”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4]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12월 1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페이스북) = 로이슈가 엊그제 창간한 것 같은데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뉴스의 생명인 신속 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로이슈의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3 = “법률뉴스 갈증 풀어주는 두레박 되길”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3]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12월 1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은배 변호사(페이스북) = 로이슈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법조계는 물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사를 빠르게 전하고, 언론이 담당하는 비판과 감시 역할을 애쓰면서 감당하는 로이슈에게 경의를 표합니다.우리 사회는 지금 편가르기와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사학비리 백화점인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고 촉구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법원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재판장)는 지난 20일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1670)에서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수원대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에 관한 이른바 ‘해직 교수’ 사건이다.이번 판결은 “수원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
부산웨스틴조선호텔, 휴식과 체험 ‘겨울패키지’ 선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12월 1~30일 해운대 겨울 바다와 마주한 곳에서 누리는 따스한 휴식과 부산의 명소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겨울패키지’를 선보인다.주중(일∼금) 투숙객 대상으로 부산 대표 명소에서 FaCe Team과 부산의 숨은명소를 즐길 수 있는 오륙도 상륙작전, 달을 향해 하이킥, 골목대장 3가지 야외 체험 프로그램중 택일, 2인무료의 특전이 제공된다.‘오륙도 상륙작전’은 이기대 갈맷길을 트래킹 한 후 신비의 섬 오륙도를 배를 타고 투어하며, ‘달을 향해 하이킥’은 광안대교와 부산의 마천루라 불리는 마린시티, 화려한 은하수가 펼쳐지는 부산의 밤 풍경을 황령산에서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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