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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학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원심(피고인 A, B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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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모스크바에서 김치 페스티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모스크바에서 5월 한 달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해 러시아 김치 소비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러시아 하얏트호텔 체인의 수석셰프인 다니엘 장루이지와 메트로(METRO) 체인의 수석요리사 막심 꾸쉴료프 등 현지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하는 김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여 직접 한국 김치를 만들어보고 셰프들만의 김치 레시피를 선보였다. 김치 소스를 곁들인 송어 요리를 선보인 나랙 아바갼 하얏트 호텔 수석셰프는 “한국의 김치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음식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 현지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트렌디한 음식이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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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드론 전시회서 신제품 ‘DS30W’ 실물 첫 선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에서,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를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신제품 ‘DS30W’의 실물을 처음 선보인다.DMI는 4월 29일~ 5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1 드론쇼코리아’의 메인 기업으로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쇼코리아는 2016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인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주최한다.DMI가 이번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이는 ‘DS30W’는 기존 제품대비 내풍성이 강화돼, 평균 풍속 12m/s, 순간풍속 15m/s까지 견딜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풍주의보가 14m/s이상일 때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DMI의 수소드론은 악천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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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접한 해양도시…수요자 선호도 꾸준히 증가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일까? 똑똑한 주거 시스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다양한 특화설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입지’다. 입지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 여건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이전과 다른 한 가지 더 추가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통과 탄탄한 인프라의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분양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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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남부발전이 적극적 코로나19 대응과 혁신성장, 해외수출 등 중소기업 포용 성장에 기여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대기록이다.남부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35개 기관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했으나, 평가결과는 처음 참여한 77개 기관을 제외한 58개 기관만 공표됐다.남부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7~2019년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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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 ‘행복한 상상展’ 개최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오는 5월 30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대전 지역 서양화가 모임인 ‘행복한상상’의 작품전 ‘행복한 상상전(展)’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행복한상상’은 서양화를 사랑하는 순수미술가 모임이다. 이번 전시회엔 손은경 오정열 윤지욱 이일주 한숙경 작가 등의 유화와 수채화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조폐공사 이강원 차장은 “리얼리즘과 감수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이라며 “코로나19로 쌓인 답답함을 잠시나마 풀고 마음의 휴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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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中 온라인 플랫폼 징둥닷컴·핀둬둬·카오라 진출
애경산업이 중국 온라인 시장 및 채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경산업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닷컴’, 중국 이용자 수 기준 1위 온라인 플랫폼 ‘핀둬둬(拼多多)’, 중국 최초의 직구 플랫폼 ‘카오라(考拉)’에 공식 진출했다고 27일 밝혔다.애경산업은 지난 2018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TMALL)’ 진출 이후, 세계 1위 이커머스 국가로 발돋음한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징둥닷컴, 핀둬둬, 카오라 등 3곳에 추가로 공식 진출했다. 이번 진출로 애경산업은 중국 디지털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애경산업은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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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도 무상”…‘실속형’ 분양단지는?
최근 정부의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 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역대 최다 물량이 공급되는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실수요자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무료확장, 가전제품 및 고급가구 무상(기본옵션) 제공 등 착한 조건을 내건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내건 아파트들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내걸고 지난 2월 분양에 나선 ‘가평자이’는 평균 11.44대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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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1분기 매출 758억 원, 영업이익 175억 원
더존비즈온(012510 대표이사 김용우)은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758억 원, 영업이익 175억 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실적이며 영업이익률은 23.1%를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은 26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시장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안정성과 성장성을 증명해내며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클라우드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53.8%의 성장률을 보였다.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따라 WEHAGO 매출이 812%로 대폭 증가하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이끌었다. 확장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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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중견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
재개장 기간 신인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황종대 함동주 김원진(왼쪽부터) 중견 선수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 신인들 강세 속에 눈에 띄는 중견 선수들 눈에 띄어 코로나19로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륜의 흐름을 보면 신인급 선수들의 대활약이 눈에 띈다. 특히 특선급을 제외한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예전만 해도 강축으로 인정받던 기존 강자들은 체력과 회복력에서 신인급 선수들에게 밀리며 경주의 조연 역할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2021년 투혼을 불사르며 선전을 펼치고 있는 중견 선수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 선발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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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첫 美 수출길 열어
이디야커피는 26일 스페셜 모카블렌드 커피믹스와 스페셜 골드블렌드 커피믹스 2종을 미국에 첫 수출 한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8월 커피믹스 2종 출시했으며 최근 이디야커피만의 차별화된 공법을 반영한 제품 리뉴얼 통해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국내 가맹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출시 8개월 만에 약 3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디야커피는 창사 이래 첫 미국 수출을 이루었다.이디야커피는 과거 편의점 채널을 통한 몽골 진출과 호주, 대만의 수출의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디야커피는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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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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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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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2016년 이후 청약경쟁 가장 치열
최근 5년간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자료를 토대로 2015년~2021년(4월 20일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의 규모별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청약경쟁률은 2015년 9.99대 1로 중소형(12.06대 1) 보다 낮았으나 2016년 역전을 거듭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99대 1 △2016년 18.16대 1 △2017년 16.36대 1 △2018년 32.29대 1 △2019년 30.61대 1 △2020년 65.17대 1 △2021년 33.82대 1로 소형, 중소형보다도 상승세가 높다.이처럼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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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FAQ 웨비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한국어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단에 웨비나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Q&A를 웨비나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한 20여명의 외국인 참여했다.공단은 평소 센터의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해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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