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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들과 학생들도 학교법인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상지학원은 상지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그런데 1992년 상지대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입학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부장관은 1993년 6월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했...
부산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 23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KIDS 육성 프로그램은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험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에서 자체개발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제1기 민주시민KIDS로 선발된 학생들은 3월 23일 개강식 및 선거홍보관 체험, 4월 20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선거교실 이수, 6월 23일 최우용 동아대 교수의 진행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이어 7월 23일 시의회 정례회 방청을 마치면 모...
‘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라대교수)가 지난 9일 개소했다.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국내에서 6번째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ag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미국의 범죄 및 재난 피해자 지원단체인전미피해자지원협회(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모델로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첫 출범한 민간단체이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그동안 매년 300건 이상의 피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부산지부는 앞으로 교수,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지방...
시민사회 소통의 장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불만과 불안으로 대변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이 7일 오후 7시 상상캔버스(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바꿈’은 흩어져 있는 각 단체 및 사회적 논의 단위들에 대해 소통하고 공동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이를 위해 ‘바꿈’은 5년 동안의 한시 프로젝트 조직으로써 시작하고, 5년 뒤 이런 활동이 각 단체별로 뿌리내렸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조직을 해체할 예정이다.또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청년세대의 리더십을 창출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아울러 시민사회...
경남도내 전문가들, 홍준표 경남지사 도정에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계, 언론계,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 등 경남도내 전문가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정을 혹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사)경남지방자치센터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602호에서 ‘홍준표 도지사 1년-안녕하셨습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도정에 대한 진단으로 경남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대한 결과도 토론회에서 발표됐다.토론회 1부 발제자로 나선 이은진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도내 전문가에 대한 설문 결과와 외부 여론기관 자료, 언론사 사설, 객관적 지표 조사 ...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가 선거로 인한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
부산시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 KIDS 후보자토론회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과 함께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유권자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로 활동했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토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이날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은 을 주제로 팀별로 작성한 공약으로 실제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민주시민 KIDS 육성 프로그램은...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오는 24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에서다.한국공법학회는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기고나 인터뷰를...
권익위,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 벌점 부과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부서 팀장에게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9일 밝혔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A건설업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주시 관내...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서가 2011년 9월 부산 남구 소재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먼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총장이 졸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28명은 총장과 동기)이었다는 것이다.또 총장은 2013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했다.이외 영입한 교...
제11회 ‘박종철인권상’에 김봉대 선생(고 김형률 부친)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핵인권평화운동가 김봉대(78) 선생이 제11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봉대 선생은 반핵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10년 전 숨진 원폭2세 김형률씨의 부친이다.제11회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8일 “김봉대는 또 다른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이었고, 또 다른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이었고, 또 다른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였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로서 자식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운 아버지, 어머니였고 자식의 동지가 돼 그 투쟁을 이어받은 활동가였다”고 밝혔다.또 “김봉대 아버님은 이제 김형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골방을 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1300여 원...
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작 헌법공부 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사법시험 늦게 된 이유가 다 있다”고 비꼬듯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연배로는 이종걸(59) 의원이 김진태(52) 의원보다 일곱 살 가량 많고, 국회 경력으로는 이종걸 의원이 4선 중진인 반면 김진태 의원은 초선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서울대 법대를 김진태 의원과 함께 다녔으나,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와 성균관대 동창 40년 친구다.이종걸...
청와대 ‘국회법’ 반발 vs 조국 “황당무계”…이재화 변호사 “무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황당무계”, 이재화 변호사는 “무식의 극치”라고 일축했다.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
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훈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이없어하며 황교안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경향신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언성 높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기사를 접한 이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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