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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왔어요]남양유업 가공유 신제품 ‘오미남 오미녀’ 출시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은 독특한 다섯가지 맛으로 무장한 300ml 용량의 신제품 가공유 ‘오미남 오미녀’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 ‘오미남 오미녀’는 기존 단맛 위주의 가공유에서 벗어나 달콤한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을 각각 기본 컨셉으로 잡아 1A등급 원유와 조화롭게 접목시킨 신개념 가공유다. 딸기를 그대로 갈아넣은 딸기퓨레가 들어가 달콤한 맛이 특징인 ‘키스미크림 스트로베리’, 기존제품 대비 벨기에 초콜릿이 4배나 더 들어간 다크초콜릿의 진한 쓴맛의 ‘와일드 다크 카카오’, 레몬과 라임과즙을 넣은 상큼한 신맛의 ‘프레쉬 토네이도 레몬라임’, 건강소재로 알려진 강황성분 커큐민이 들어간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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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행시, 호응얻으려나...오히려 당혹하게 만들었네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를 했다가 되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갖가지 비난이 속출하는 꼴.자유한국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를 내 걸고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비난을 담은 자유한국당 5행시가 즐비한 상황이다.비난과 조롱이 섞인 자유한국당 5행시를 살펴보면 갖가지 조롱과 분노가 그대로다. 한 네티즌은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가/유행한다해서 와봤습니다/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국민들의 마음을 전합니다/당장 정당해체하십시오"라며 한국당을 비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자 신을 되돌아보세요/유 신시절때부터/한 순간이라도/국 가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당 당하지 못하죠? 그럼 이제 바이바이 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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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돼지발정제 논란.. 에세이 내용 보니 [전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돼지발정제’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가 12년 전 출간한 자전에세이에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를 이용해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홍 후보는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의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하여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할퀴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글 말미에 홍 후보는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지만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대선후보와 무역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홍 후보는 “홍릉에서 하숙하면서 S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며 “그 이야기를 책에 기술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처럼 쓰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S대 상대생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년 전에 책이 나왔을 당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요즘 문제 삼는 것을 보니 유력 후보가 돼 가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준표 에세이 전문 돼지 흥분제 이야기 대학 1학년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하숙집 룸메이트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상대 1학년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여고를 나온 같은 대학 가정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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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통령을 갖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대통령을 갖기 위해 국민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싸우면 대체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 이기적인 조직과 이타적인 조직이 싸우면 거의 모두 이타적인 조직이 이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기적 국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이타적 국민을 원하고 있다. 이기적 국민을 단순히 자기욕심만 챙기는 사람에 국한된다고 하면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이기적 국민은 국가에 대해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국민을 포함한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10년 완성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방관자를 천하에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며 천시할 사람이라며 ‘인류의 도둑’ ‘세계의 원수’로 표현했다. 과연 나는 이기적 국민인가 아니면 이타적 국민인가? 이타적 국민이라면 얼마나 제대로 정치 경제 등 국가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으며, 삶 속에서 어느 정도나 실천을 하고 있을까?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이타적 국민으로서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현명한 국민을 기대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받치는 정치와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인식하고,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 전체를 균형 잡힌 자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는 적을 쳐부수는 전쟁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삶에 대핸 “잘 나가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역경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며, 쾌락에 빠져 무절제하지 않고, 분노로 인해 사납고 잔인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의 기로에 선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지금 이러한 자제력, 인내력, 절제력 등이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야 훌륭한 국민이 되고 그 속에서 훌륭한 리더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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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본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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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선포…대법원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조합원들도 많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내내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먼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 대퉁령이 탄핵됐다”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의 시계를 9개월 앞당긴 결과,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아닌 19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며 “민중들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실은 사법개혁의 기회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도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사법부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본부는 “대법관 구성은 보수적 성향의 고위 법관들로 획일화되었고,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이전 정권 때 합의해 마련된 사법개혁 방안은 무력화 됐으며,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됐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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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19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시절 군복을 입고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 훈련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한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인식 가진 건 확실한 안보 태세 갖춰야 남북관계 평화로울 수 있다.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해 나가겠다” 그러자 최성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해 웃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물론 정치권 여기저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경선후보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평생을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온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은 재수해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다. 당시 23세였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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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총회의장, 변협 대의원 423명에 긴급 호소문 발송 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신임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이하 변협 총회의장)가 6일 전국 대의원 423명에게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송부했다.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 총회 때 임원안 승인 보류 사건이 발생한 후, 본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김현 신임 변협회장과 대화 및 청년 대의원들과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김현 변협회장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동용 총회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정상화와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송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박수 통과 등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총회의장은 “또한 김현 변협회장이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던 그 의기를 되살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청사에 남으시기 바람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결기관 총회 의장 조동용입니다. 저는 지난 2.27. 총회에서 다수의 청년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대의원님들의 적법절차요구를 받들어 내일(3.7)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선임안을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본 의장은 협회장의 중재요청으로 청년변호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툴다고 또는 그들의 젊은 나이로 무례하다고 힐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와 총회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청년변호사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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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3일 인터내셔널 호텔 로망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18대 회장으로 김주열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주열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설치는 물론 회원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회 및 학회 지원강화 등 경남지역 변호사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민영 변호사와 이재경 변호사에게 개업 30년을 축하하는 현정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무이사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김주복 재무이사(전 총무이사)에게는 공로상을, 황석보 전임 회장에게는 경남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경남지방변사회 18대 임원 회장 : 김주열 부회장: 안창환총무이사 : 문일환 재무이사 : 김주복 법제이사 : 김상군 홍보이사 : 김영미 회원이사 : 도춘석 교육이사 : 노갑식 국제이사 : 나유신 <김주열 회장 약력> 김주열 변호사는 마산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했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국가(지구)배상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3년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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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마땅…특검, 대통령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의 당장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결정을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 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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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형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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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반기문 비판 시리즈’ 눈길…대권행보 혹독한 검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권행보를 지켜보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다. 물론 간간이 충고를 곁들이면서다. 누리꾼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는 조국 교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SNS을 통해 ‘반기문 비판 1’부터 ‘반기문 비판 10’까지 작심한 듯 이른바 시리즈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1>에서 “반기문 캠프의 책임자 면면을 보니 ‘MB 캠프’다. 반기문 집권이 정권교체라고? 반기문 정권은 ‘MB정권 시즌 2’일 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하루에는 몇 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반기문 비판 2>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기름장어 다운 언설(言舌). 개념어를 쓰면 유신 시절 ‘이철승류 중도통합’, 시쳇말로 하면 ‘잡탕’.”이라고 혹평했다. <반기문 비판 3>에서 조 교수는 “반기문,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언급하면서 “(1)나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1번 찍은 분들은 나를 지지해 달라. (2)정권 바꾸지 않고 MB맨 등과 함께 정권 구성 및 운영방식만 바꿀 것이니,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4>에서는 “반기문,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표를 위하여 ‘촛불시민 코스프레’ 하려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언론용으로 지지자들 거느리고 나오시려 하는가?”라면서 “그 전에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직시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귀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일격을 가했다. <반기문 비판 5>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패권과 기득권 청산’” 발언을 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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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헌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교수는 “마치 유신치하 헌법위원회를 보듯이 하나 봅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헌재에 조언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들 셋이 일제히 탄핵심판 헌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핑계로요”라면서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거구만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호성은 검찰에서 다 불어놓고, 뒤늦게 박통의 탄핵지연술에 동조하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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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친문세력에 뺄셈의 정치, 노태우 모델이 보인다”
2005년 7월에 (당시)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에 줘서 준(準)내각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동거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금의 친문 세력이 '박정희 유신정부의 후예' 혹은 '유신공주'라며 힐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문세력의 우상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정치적 결단이었다.1997년 대선을 앞둔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정권의 지분을 5:5까지 할애해주며 DJP 연합을 이루고 만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각오하면서까지 양보를 해가며 끝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이 얘기들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모두 더하기(+) 정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앞선 사례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재 원내 제1당에서 패권을 거머쥔 친문세력과 문재인 전 대표이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뺄셈의 정치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당에 개혁적인 정치인들에게까지 문 전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자테러와 '18원 후원금' 등 졸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을 논하는 의원들을 지칭하여 '개헌충'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자신들과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원수 보듯이 한다. 그리고 운동권 강경파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뺄셈의 정치는 결국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20~25%의 박스권에 묶어놓는 결과로 만들었다.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맹목적이고 광신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는 아마도 정치권 내에 친문세력이 문 전 대표 지지층의 비이성적 행동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지령을 내려준 셈이다.최근 친문 진영에서 확장성을 가져오겠다며 문 전 대표 주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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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법부 사찰 헌정유린…민주주의 폭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들은 명백한 헌정유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행이자 만행”이라고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발언에 나선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체제가 잘 되어야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체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진보된 정치체제가 되고 있다”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양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지배권력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들을 제한시키고, 소수를 위해서 이 삼권분립으로 돼 있는 정치권력을 정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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