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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김도형ㆍ김성보ㆍ도현철ㆍ백영서ㆍ설혜심ㆍ이재원ㆍ임성모ㆍ전수연ㆍ조태섭ㆍ차혜원ㆍ최윤오ㆍ하일식ㆍ한창균 교수 등 13명 전원은 이날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 교수들은 공동명의로 낸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국정화에 반대해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
소병철ㆍ최재경 전 검사장 등 5명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은 12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5명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좌교수선정위원회 의결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초로 위촉한 것으로, 퇴직한 법무ㆍ검찰 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에 위촉된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5명은 재직기간 중 체득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리더십 과정 등에서 특별강의를 하게 되며, 법무ㆍ검찰 업무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주제로 연구할 예정이다.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소병철(58) 농협대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신임검사(후반기...
언론탄압공대위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개정안…헌법 위배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어서 인터넷신문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을 높였다. 또한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북세미나는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의 저자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초청, 한국법제 사상 최초의 법학 연구서로 형사재판 필독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이 꿈꾼 조선의 정의를 배웠다.김호 작가는 다산 정약용과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명론(名論)을 비교하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교육, 사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이어 대학(大學)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교육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간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법학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법학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홍 회장은 “특히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조명해 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현황,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및 법학교육 상생방안 ...
변협, 국회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 김혜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또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정병곤 남부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박진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TF를 구성하고...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세계 전문가 서울로 모인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 조직위원회(위원장 배경율 교수)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5, 이하 ICOTEC 2015)’가 오는 11월 4일~5일 양일간 상암동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그 막을 올린다고 21일 밝혔다.ICOTEC 2015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며, ICOTEC 2015 조직위원회(위원장 배경율 상명대 교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및 유통 전문 전시회로, 국내 저작권 기술 활성화 조성을 통해 저작권 산업에 기...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단디’ 정책연구소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19일 오후 2시 창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단디’ 정책연구소를 발족했다.이날 김상곤 중앙당 당권재민 혁신위원장, 손혜원 중앙당 홍보위원장,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단디 정책연구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다양한 정책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단디정책연구소 설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대안이 있...
새정치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경태 의원에게 조사명령 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한 조경태 의원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조사명령을 내리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조사명령을 내린 이유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한 인터뷰에서 “저는 어제 중앙위원회 현장에서 패권화된 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조경태 의원 측은 “당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출 조차 입막음하려 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
사법시험 존치모임 “음서제 로스쿨 옹호 이상민 법사위원장 규탄”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단단히 뿔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연 발언이 고시생들을 낙담시키며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이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6일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전 유성구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1인 시위는 고시생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시작했다. 게다가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이서 주목된다.오는 9월 15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다.이번 세미나의 축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주제발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일현 이화여자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는 25개교 법학전...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여)씨에게 “나는 미국 유명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갚을 테니 생활비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그러다 2013년 5월 미심쩍었던 C씨는 A씨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활동하고, 현재 로스쿨...
표현의 자유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 강화 기여 여부,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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