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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춘천지법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바 있다.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당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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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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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IB 수업과 평가 연구 결과 공유하는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철학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IB! 배움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교사들이 IB 교육 철학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IB 정책실행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도내 교사 130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개념적 이해와 이를 도와주는 ▲사고 전략 ▲IB 평가 ▲디지털 교육 도구를 활용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개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념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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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정 도서 유해도서 지정 폐기 관련 설명문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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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서현로 주변 정체증가 문제 해결위해 성남시와 실무협의
경기도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성남 서현로 주변 정체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성남시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성남시 서현로는 현재도 상습정체 구간으로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서현로의 정체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 서당사거리 교차로와, 교차로에 연결된 태재고개까지도 극심한 정체인 상황에서 고속화도로까지 신설되면 정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진행했으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의 추가 설명 요청이 있어 다음달 주민공청회를 추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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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교류거점 ‘경기AI캠퍼스’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AI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하고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청년 AI Dream Up’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 강성천 경과원장, 빅테크기업 교육책임자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 취·창업 준비생 등 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AI 산업 혁신 중심지로 첫발을 내딛은 경기AI캠퍼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도는 AI 전문가들의 기술 공유와 협업 등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창업 기획이나 멘토링, 취·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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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ESG 정책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런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 (2024~2028)경기도 ESG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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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리패럴림픽에서 귀국한 경기도선수단 환영 행사 열어
경기도는 11일 도담소(경기도지사 옛 공관)에서 제17회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빛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분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운동이나 일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지에 오르신 게 아닌가 싶어 존경스러웠다” 며 “불굴의 투지로 도민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영식에는 윤지유(탁구 여자단식 및 여자복식 은메달), 정성준(보치아 개인전 은메달), 서훈태(사격 동메달) 등 메달리스트와 선수 및 지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경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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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파이살 빈 에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파이살 빈 에야프(Faisal bin Ayyaf) 시장과 만나 경기도와 리야드시의 협력관계를 위한 물꼬를 텄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전 도담소에서 파이살 빈 에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경기도-리야드시 간 기후위기, 대중교통 관리, 도시계획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리야드 시장에게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도해 작성한 ‘비전2030’과 경기도의 기후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 성공적으로 실천하시기를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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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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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8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남서 개최
경기도가 11일부터 12일까지 성남에서 2024년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5천 46명의 선수단(선수 2천 382명, 보호자·임원 2천664명)이 참가한다. 도는 11일 오전 10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 종목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의 선수들이 참여하며 ▲생활체육 19개(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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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만나 상호협력 위한 의견 나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임원과 회장단들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원들을 만나 2주 전 스펜서 제임스 콕스 유타 주지사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축이다.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한미협력관계에 있어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큰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후세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곳” 이라며 “기회가 되면 경기도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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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법치주의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처우와 우수인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관의 웰빙'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찾아 연방대법원과 빅토리아주·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오는 17일 오전에는 국립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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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액 2천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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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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