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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정상화 반대한 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이사장 돌연 찬성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정상화를 두고 수년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구재단측(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애광학원(대구미래대) 이사장이 갑자기 언론보도자료를 내며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했다.그러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런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본보는 이근민 전 이사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재하고 공동대책위 등 단체들의 입장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 주1.이근용 형님 중심의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하고 찬성합니다.저는 지난 수년간 누님 이예숙(대구미래대총장)과 맏형 대구대 이근용 대외협력부총장(설립자 장손)과 대립하며 이근용 형님 중심의 영광학...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8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도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박희경, 최해영, 윤혜주, 이정훈, 최희동) 및 재위촉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변호사 염정욱, 부산대 교수 안원하,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재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구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국선전단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들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공익적 입장을 견지해 적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의당 부산시당, 24일 부산시민 100인 원탁토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국민의당 부산시당(김현옥 김병원 공동시당위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새정치, 부산시민이 말하고 국민의당이 듣는다’를 주제로 ‘부산시민 1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양당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의당이 제3의 정당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 하게 된다.또 부산시민이 희망하는 새정치의 모습과 함께 제3의 정당이 가야할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당 운영과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원탁토론은 동아대 정...
기초생활수급 천사 할머니, 비상금 600만원 또 부산대 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면서 30여 년간 모은 1000만원을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역사교육과 80학번, 4학년)을 생각하며 작년 말 부산대학교에 기부해 따뜻한 미담이 됐던 천사 할머니(82)가 나머지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쌈짓돈 600만원마저 추가로 부산대에 모두 기부했다.이에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는 할머니에게 딸의 명예졸업장을 수여해 작으나마 보답하기로 했다.역사교육과 홍성화 교수는 할머니가 기부한 1600만원으로 동문회와 함께 학과의 장학기금을 설립키로 했다고 전했다.또 감동을 받은 몇몇 부산대 교수들은 할머니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는가 하면, 차기 총장임용 후보자로 당...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6월 3일 오후 5시경 트럭을 운전해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그런데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종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울산대 교수 A씨는 2010년 5월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해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K학생은 감상문에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중략)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월 1일자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후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이다.사법정책연구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이...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서울대 힙합동아리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강 교수는 2008년~2014년 7월 사이 상습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강석진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26일 벡스코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마침내 닻을 올린다.국민의당은 지난10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1일과 24일 광주와 전남, 인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26일 오후 5시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컨벤션홀 1층에서 부산지역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부산시당 창당대회가 개최됨으로써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된다.국민의당은 부산시당 창당에 이어 오는 2월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창단준비단을 구성, 창당준비...
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형 ‘인재사고’라고 판단해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던 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해 공연 관람객 25명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이 ...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원대 교수협회의와 참여연대는 두 교수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했다며 이번 복직 판결을 환영했다.법원에 따르면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는 2013년 11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손병돈 교수와 장경욱 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소명기회를 줬다.그러나 교수들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수원대 이사회에 재임용 탈락을 제청했고, 결국 이사...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범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15층,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014년 6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불허하자, 회사는 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들을 접촉하게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작년 4월 H그룹 협력업체인 대표 G씨로부터 “H조선에 자재를 허위로 납품해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H그룹 윤리경영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H그룹에 납품하는 것도 중단되고, H그룹에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며 “H그룹의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 주고, 중단된 납품 재개도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문재인 “탈당 아프다…인재영입 혁신 통해 총선서 승리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분열과 탈당은 아프다”면서도 인재영입과 같이 사람의 혁신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난 1년, 뼈를 깎는 혁신과정을 통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러나 그것이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더 본질적인 혁신은 사람의 혁신”이라며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당이 나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좋은 분들이 우리당에 입당했다”며 “진실을 밝히는 신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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