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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토론회 부산KBS 방송 중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3일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북구강서구갑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부산KBS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이경찬(영산대)교수의 진행으로 후보자는 2명(새누리당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북구방송토론관리위측은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제41조 근거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는 법률ㆍ인권,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경제ㆍ경영, 행정ㆍ복지, 언론ㆍ홍보, 지역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활동하게 되며, 지역 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 240명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각 지방협의회에서 선출된 정ㆍ부회장 등 30명...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이른바 ‘행복전도사’로서 행복론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식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강조했다.이날 강연은 교육생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5일 “이번 결정을 집회ㆍ시위를 자의적...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를 발표했다.특히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불어 지난 17일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시작했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동이 학대를 받아 상처받고 버려지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두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일이 없어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 실시했다.특히 자녀양육안대 교육에 이어...
이재화 “김종인 노욕이 총선 말아먹어”…김정범ㆍ박찬종 변호사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셀프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발표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종인의 노추”라고 촌평했다.김정범 변호사는 또 “비례대표가 전리품이냐? 하이에나들이 나눠서 뜯어먹는 썩은 고깃덩어리냐?”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그들이 국가발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인가? 부끄럽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
“김종인 셀프공천 정의롭지 않다”…더민주 비례대표 혹평’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셀프공천’ 논란과 함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1~10번을 받게 되는 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비례대표 2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실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비례대표 1번),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국무총...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법연은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클립 및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려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유족(부모, 원고)은 수류탄 제조사인 주식회사 한화(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제조사인 피고측은 “납품 전 시험(방사선검사)을 통해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고, 망인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는 다른 폭발원인은 있...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기 2년의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최진봉 신임 정책위원장은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최진봉 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ㆍ미디어 전문가다.
법학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오남용 감시하고 폐지 위해 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3일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며 “테러방지법 발의ㆍ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며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단 조짐을 보이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
인권시민단체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야당은 독주 견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에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들은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이들 단체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을 옹호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24일 대한변협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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