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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은 807조원에 육박하며 국
김진태 “박근혜 인명경시 질타하던 文, 비난자격 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 후보가 사망자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억지 조문을 하고 유세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 후보 유세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이어 "더구나 문 후보 유세차 운전자는 사고직후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캠프에만 알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는 강원도 유세중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모든 유세일정을 취소하고 사흘 내내 빈소를 찾으며 고인을 애도했다"면서 "문 후보는 세월호사건에서 박근혜가 인명을 경시했다고 그렇게 비난해 왔다. 도대체 누가 더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을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였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원로 법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6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들의 말처럼 법적인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분명 헌법재판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로(元老)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했던 분들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에 두고 일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원로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로 이전에 법조인 아닌가? 오랫동안 법률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법치주의와 적법
박찬운 교수 “문재인ㆍ이재명 ‘공공부분 확대 고용정책’ 옳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부문 확대 고용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지지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시험을 위해 신림동에서, 노량진에서 젊음을 불태워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집권 시 공공부문을 확대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러저런 비난이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이런 정책은 철밥통에 돈을 뿌리는 것으로 쓸데없는 재정투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경제정책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공약에 대해선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그럴 수 없다. 고용문제는 제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 생각으론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첫째로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이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고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현실이다. 열 명이 필요했던 직장은 이제 한 명이면 된다. 수익성을 노리는 기업생리상 이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로봇, 컴퓨터, 인터넷은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고, 그 핵심은 고용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기업을 한다 해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수익을 지금보다 더욱 창출해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고용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 안 해서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초청 강연에 앞서 첫 연사로 나서 3D프린팅 산업과 ICT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또 국회 로비 전시장에서는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CEP 테크, 세중정보기술, 프로토텍, 마크애니 큐브테크 등 국내외 대표 3D 프린팅 업체들이 참여하는 3D 프린팅 제품전시회가 개최된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인 ICT 융합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이 바로 3D 프린팅 산업이다.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힘든 군용 부품들을 손쉽게 제작하여 전시, 평시의 원활한 수리부속 공급과 전투장비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의료, 우주항공, 스포츠, 제조업 등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의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진국처럼 정부주도 3D 프린팅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고,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며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
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
[기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여론조사 대하는 자세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올해는 4월 13일에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한해이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없는 경기장에서 선수들만 뛰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들은 당내 경선, 후보자 공천 심사라는 넘어야 할 산이 딱 버티고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공천 준비에 여념이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 제도들이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다.정당에서 내놓는 공천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민주국가에서 여론...
변협,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화우ㆍ김종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2016년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유) 화우를, 개인부문에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를 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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