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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김재형, 사회적 약자 위한 대법관 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19일 대법관 김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이론에 정통하고 균형된 가치관 등을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다만 특위 위원 일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김재형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안의를 처리한다. 그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형 후보자의 김앤장(김&장) 법률의견서에 대한 고액자문료 수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사판례연구회 탈퇴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민사판례연구회 탈퇴에 대한 소극적 답변은 국민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큰 괴리가 있다”며 “그리고 이런 자질논란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그러나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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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대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뛴다.수도권의 모 법과대학 교수 A씨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해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포털사이트인 로앤비의 경우 2010년 12월 A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자사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해 오다가, 소장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로앤비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A교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로앤비의 유료 서비스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법조인’ 항목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8월 법대교수 A씨가 NHN(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로앤비,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로앤비 등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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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LB@LT!‘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LB@GT!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김진욱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이날 토론자들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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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를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른바 ‘전화 별론’,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표창원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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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ㆍ홍만표 방지법’…전관예우 근절ㆍ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진경준ㆍ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TF는 6개 법안 공히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수임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 예방 등 전관예우 근절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퇴임변호사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했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자료 제출시,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과 관련,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과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ㆍ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 박범계 팀장은 “세칭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ㆍ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키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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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법조계 하나회 민판연이 밀어”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며, 법원 내 ‘성골’ 집단으로 불린다.이번 18일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김재형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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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토론회…검사장 주민직선게 제안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라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날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헌법 전공)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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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ㆍ시ㆍ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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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앓던男, 母子의 목숨을...
뇌전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해운대 참사의 피의자로 확인됐다.다만 뇌전증을 앓던 그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사유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면허시험 응시해 갱신 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 전망이다.그가 앓던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으로 현재는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피의자 또한 2번의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지만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신병 및 뇌질환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며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 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 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그는 무시한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3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당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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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철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강상진 교수는 서양철학의 이해를 위한 여러 전체 조건과 행복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전개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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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쾅쾅쾅 매섭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아비규환
해운대에서 최악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부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부산 해운대 도심 교차로에서 수입차량 1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신호를 건너던 보행자 5명을 덮친 뒤 차량 5대와 잇따라 충돌했다.사고로 휴가차 부산을 찾은 엄마와 아들 그리고 길을 건널목을 건너던 중학생 등 3명이 사망하고 수입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수입차량 1대가 무섭게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하더니 건널목의 보행자를 1차로 치고 교차로에서 연이어 차량들과 뒤섞여 겨우 멈추고 만다.일단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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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문…조국 “삼성, 성매매브로커와 불법계약 누구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과 관련, 삼성그룹의 누가 성매매 브로커와 불법계약을 했는지, 성매매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주장했다.먼저 탐사전문매체 #LB@LT!뉴스타파#LB@GT!는 전날(2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내 재벌 문제를 취재하던 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 정황 동영상과 이 동영상이 찍힌 비밀 가옥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LB@LT!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LB@GT! 방송을 보도했다.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위 동영상 보도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LB@LT!뉴스타파#LB@GT!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은 컸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은 일부만 보도됐다. (삼성이 뉴스타파를 압박할 경우) 시민의 성원이 있을 때 후속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실제로 #LB@LT!뉴스타파#LB@GT!는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는 한 뉴스타파에 삼성 포비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파장이 커지자 #LB@LT!뉴스타파#LB@GT!는 22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녹음을 해주세요. 만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청탁이 있다면 뉴스타파로 해당 녹음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1편 동영상 속에 나온 대화 중 이런 것이 있다. 성매매 한 회당 500만원이지만, 여성의 체중이 기준을 넘으면 5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 성이 상품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불법계약’은 한 주체는 성매매 브로커일 것인데, 다른 한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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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법제 연구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호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최근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 등 주요 법적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또 국무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전시 국가방위위원회에 대한 지도권(指導權) 등 최근 북한 헌법의 개정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 현행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대한민국 현행 법제와의 통합 방안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남북법제 연구는 단순히 남북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일사례와 남북관계 및 국제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전제된다”며 “법제처가 지난 20여년 동안 남북법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통일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령의 비교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올해에는 남북한 재난관리 분야 법제통합방안, 북한지역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령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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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이번 인권보호관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했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며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어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며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민변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ㆍ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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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Learnch(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제3회 강좌를 지난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조숙경 재즈 피아니스트의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강좌다.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숙경 피아니스트는 “재즈는 리듬이다.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린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1회성 강의임을 고려, 복잡한 음악이론 설명보다는 청중으로 하여금 ‘재즈가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_002|C|20160720173717667657201_20160720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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