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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후원 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승현)는 17일, 사회통합지역협의회(회장 최애영)와 함께 서울 강서구 사무소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후원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관내 7개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아 내국인 7가구, 이민자 11가구, 북한이탈주민 2가구 등 2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전달했다.여기에 사무소는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구 이외에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추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우수 인재 비자(F-2)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원비에 보탤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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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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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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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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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공식 누리집을 개통하고 국내‧외 참가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의 첫 국제포럼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연구‧정책‧실천 동향을 공유하고 교육변혁 방안을 모색한다.12월 2일에는 개회식, 문화공연, 전체세션, 장관급 대화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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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2024 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을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한다.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도 단위 장애 학생 체육 축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성취감과 협동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산하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한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 장애 학생 4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 한마당은 경기종목 7개(▲한궁 ▲슐런 ▲이(e)-스포츠 테니스 ▲레이저사격 ▲컵 쌓기(스포츠스태킹) ▲플로어 컬링 ▲100미터 달리기)와 체험종목 6개(▲후크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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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SNS대상' 종합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7일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한 동시에 최초로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2024 대한민국SNS 대상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과 언론홍보담당관 직원들을 비롯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김진열 회장, 심사위원장인 한양사이버대 이옥기 교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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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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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2곳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최종 선정돼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29개소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재정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시군의 신청 접수에 따라 도에서 1, 2차 서면 심사를 통해 추천 후보지를 선정하고 행안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제일시장 일원의 낡은 간판 정비에 나선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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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지 선정
경기도가 강원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25년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됐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등 도서 관계자가 모여 도서관과 도서 업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내년 도에서 개최될 대회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량 강화 및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서관의 정책과제 모색 ▲도서관 정보교류를 위한 신기술 전시회 ▲발제 및 특별강연 ▲국제 컨퍼런스 ▲경기도서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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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8천명 참가
경기도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8,059명이 참여해 작년 세계 기네스북 기록 3천 명을 자체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해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위축된 옛청사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은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세계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퓨전국악 크로스오버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 행사인 보물찾기를 위해 참가자들은 옛청사와 팔달산 둘레길을 탐방했으며, 드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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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급여기금 운용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에 제안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는 병원으로 지급하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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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돌봄경제 육성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이러한 내용의 ‘복지이슈 포커스’ <돌봄경제의 대전환, AI 돌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 및 돌봄인력 부족 문제 등 복지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AI 기술활용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반 산업 활성화 등 돌봄과 경제가 결합된 돌봄경제 또한 부각되고 있다. 돌봄경제는 보건‧의료, 돌봄 등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인간답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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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가 17일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2019년 첫 개최 후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 웹툰페어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사가 참여한다. 국내 웹툰 관련 기업뿐 아니라 개인 창작자 및 인공지능(AI) 기술 보유 업체, 국내외 대학 웹툰 유관 학과도 함께 한다.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ab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웹툰 ‘이세계 착각 헌터’가 웹툰페어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이다. B2C 전시회에서는 매해 인기를 끌었던 참관객 참여형 이벤트인 ‘웹툰력 콘테스트’, 네이버 웹툰 ‘바른연애 길잡이’로 화제를 모은 웹툰작가 남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CES 2024 혁신상 수상 기업인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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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ELW 294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294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49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POSCO홀딩스·NAVER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45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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