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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행궁서 국화전시회 열려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가 24일까지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개최된다.전시회에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태장르네상스협의회, 국화를 사랑하는 모임, 광교박물관 국화동호회, 지역 내 국화재배 농가의 작품이 전시된다.전시 작품은 다륜‧대작과 현애, 다간작, 형상수, 분재작, 토피어리, 쿠션멈 등 약 7천여점이다. 행사장 중앙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화작품을 배치한 포토존이 설치됐다. 또한 한국식생활문화협회에서는 국화떡을 만들고 국화차를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해 화성행궁을 찾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화동호회를 초청해 더욱 풍성한 국화전시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천 세류대교~세천교에서 ‘수원천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됐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서울대 의대교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을 밝혔고,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밝혔다. 물포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물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물포 사용 시 물포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 물포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서식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이길여·젊은지도자상 탤런트 신애라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명혜)는 최근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에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젊은지도자상에 탤런트 신애라씨, 특별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3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YWCA 지도자사로서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더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2003년 제정됐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31명의 여성지도자들이 대상, 젊은지도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의료인이자 교육자로 여성지도자 귀감, 이길여 총장 대상을 수상한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자 가천길재단 회장은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 의사로 출발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과 개발도상국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등으로 국경을 넘는 봉사정신을 실천했으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운영에 깊이 헌신해온 여성교육자로서 삶이 높이 평가됐다. 1960년대부터 낙도 의료봉사를 시작한 이 총장은 의료법인 설립으로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물론 국내 최초 보증금 없는 병원, 지역여성 자궁암 무료검진 실시, 무의촌 의료봉사, 의료취약지 병원설립과 인수, 해외교포 초청 무료시술, 수해지역 의료봉사,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한센병국제협력후원회 등 국민 의료향상에 기여해왔다. 진료 받는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늘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체온으로 덥혔던 이 총장의 ‘청진기에 스민 박애정신’은 1990년대 교육분야로 확대된다. 의료 성패는 인재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이 총장은 1994년 경기전문대학, 신명여자고등학교의 신명학원을 인수했다. 1998년 가천의과대학을 세운데 이어 경영난에 빠진 경원학원을 인수하고, 2012년 가천대학교로
성남시, ‘민주시민 교육’ 수강생 모집 성남시는 8개 과정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성남을 바꾸다'를 대주제로 8명의 강사진이 각각 시민권, 선거와 정치, 헌법, 지방자치, 세금·복지, 평등 성장, 분단·평화, 시민 생활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요 강사자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시민권,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를 묻다), 조현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운영위원(정치! 투표로 바꿀 수 있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헌법, 아는 만큼 행사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민주시민의 리더십, 지역과 내 삶의 주인공),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세금은 어디로, 재정은 어떻게? 복지는 안녕하게), 홍기빈 칼럼니스트(평등이 성장을 가져온다 그 가능성에의 도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핵, 갈등과 위기에서 안보와 평화로), 장이정수 중랑마을넷 대표(일상의 민주화, 자치의 일상화) 등이다. 각 강좌는 강의, 질의·응답, 토론 등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11월3일부터 12월22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30분 분당구 판교로 546(야탑동)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수강을 희망하는 성남시민은 모집 기간 내 성남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서 2015년 11월 11일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시민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높여 성남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에 의한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민주시민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조국 교수 “내가 정치 바람난 유명인?…정치참여는 지식인 의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TV조선이 ‘정치 바람난 유명인들’에 자신을 올려놓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는 정치에 바람난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를 지식인의 의무”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향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다. 일요일 저녁 TV를 보다가 TV조선의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치 바람난 유명인들’ 4위에 내 이름을 올려두고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페서의 대표 운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서울대 교수 운운’, ‘연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운운’, ‘학생들이 걱정 운운’, 뻔한 레파토리를 다시 틀었다는 것”이라고 프로그램 내용을 전했다. 조 교수는 “1위: 김진홍, 2위: 박승, 3위: 문성근, 4위: 조국. 1위에 ‘친MB’ 김진홍 목사를 올려놓고 중립인 양 포장했지만, 목표는 후순위 사람에 있다. (진행자) 이봉규란 사람은 과거에도 몇 번씩 나를 (폴리페서) 도마에 올렸는데, 또 발동을 건다. 나의 신뢰도를 깨뜨리기 위한 작업이 재개되었나 보다”라고 씁쓸해 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지겨운 감이 있지만, 다시 답한다”라며 4가지를 밝혔다. 1. 나는 정치에 바람난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를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2. 서울대 건 어디건 교수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 오히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권리이다.3. 귀 프로그램 진행자 및 전문가 패널보다는 나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4. 나의 연구와 교육 걱정할 시간에 언론 역할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순실’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이 극에 달한 현실, 그럼에도 이 정권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언론인과 전문가가 있는 현실 하에서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국 교수의 글에 1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좋아요’ 버튼이 959회 눌러지고, 70회나 공유됐다. 또 59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댓글 가운데 특히
부산구치소, 제2회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제71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기념해 ‘제2회 어린이 유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친밀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전 40여명과 단체전 4개 팀의 꿈나무 어린이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남·녀 초등부 개인전은 1~2학년부터 5~6학년 중량급까지 총 10체급으로 나눴고, 단체전과 유치부 개인전은 별도로 진행됐다. 경기는 2분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회에 참여 어린이의 어머니 김수미(37)씨는 “평소 피아노에만 집착하며 소극적이던 아들이 유도교실에 참가하고 ...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언론계,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부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ㆍ조약ㆍ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참여했다. 제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협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등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많고 지급액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고(9억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를 근거로 민간보험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634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송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패소 및 일부패소 건수에 있어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201건(패소 36건, 일부패소 165건) 중, 부산청 관할이 54건(패소 12건, 일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은 47건(패소 4건, 일부 43건)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화해ㆍ조정 판결 포함)은 총 28억4000만 원으로, 그 중 서울청이 지급한 구상금이 1/3 가량(9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부산청은 6억8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청 관할(진주ㆍ대구ㆍ포항ㆍ영주ㆍ진영 등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사건 중에서 안전시설 설치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경남 사천시 늑도동 초양대교 초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졸음운전자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장소는 사천초양휴게소 인근으로, 관광객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보험사는 도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천시와 국가는 일부패소 판결을 받고 공동으로 구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천시는 시가 부담해할 구상금 일부를 국가에 청구했고, 2015년 7월, 국가는 40% 과실 책임으로 사천시에 1억3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산청 관
"軍이 토지 매입한다" 친구·여성 속여 4억 뜯은 전직 군 간부 '軍이 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며 동창생과 여성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전직 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중령으로 전역한 군 간부는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순진한 동창생과 여성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사기행각을 벌였다.소령으로 군 복무하던 2013년 11월 김모(49)씨는 고향인 전북 부안에 내려와 동창 박모(49)씨 등 3명을 만났다.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잘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국가 최고기관 국장으로 가게 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영관급 장교로 근무하던 친구가 '영전'을 하게 됐으니 박씨 등은 잘됐다며 김씨를 축하했다. 순진한 친구들은 금의환향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 김씨의 영전 사실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그러다 김씨는 친구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김씨는 '경기 연천군 군부대 인근에 평화공원이 들어선다. 그 땅을 사들이면 정부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친구들을 속였다.국가 최고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길 친구가 하는 말이니 박씨 등은 김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건넸다.김씨는 박씨 등에게 토지 계약금, 중도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동창생들은 김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토지매입 상황을 묻는 이들에게 김씨는 '얘기 중이다. 판문점에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즉답을 피했다.김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그는 한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김모(50·여)씨에게 접근해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내가 유명사립대 교수인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수백억이다'라고 속여 김씨와 오랜 시간 교제를 했다.그러다 갑자기 '내가 경찰관을 죽였다. 사건을 무마하려던 돈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경찰, 교도관, 검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등 허언에 가까운 '소설'로 이 여성을 속였다.이 여성에게 뜯은 돈은 1억원이 넘는다.훤칠한 키에 호남형 외모, 수백억 자산, 비전 등을
대법원, 탁현민 “변또라이”…변희재 모욕 혐의 무죄 ‘고기 값’ 논란에 휩싸였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 ‘밥 한번 먹자’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를 지칭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 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6월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탁현민 교수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월 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변희재가 2013월 12월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와 관련하여 음식(고기)값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1000만원만을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이를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
대구지법, 집행유예 국립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국립대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R&D관리실태 감사’ 에서 국립대교수인 A씨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부당등록 해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2억4000만원)한 비위행위로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의 학문적 업적 등 상훈관계(대통령 근정포장)가 고려돼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뤄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고, 이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으며, 원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했고, 그에 관한 사후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비위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급히 벤처창업을 기획하면서 회의록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원고가 위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이뤄졌다.이들은 갈 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는데,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가 버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권익위, 경춘국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민원 중재 강원도 춘천 서면 소재 경춘국도(국도46호선)상에 도로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일 오후 춘천시 서면 안보1리 마을회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통과 국도 구간의 주민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춘국도 노선 중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서 당림리(강촌삼거리 ~ 춘성대교 중간지점) 구간은 왕복 4차로에 일평균 교통량이 1만7천대가 넘는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잦은 속도 및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74건에 사망 6명, 부상 136명이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춘천시는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신호기를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옮기고, 마을입구에서 춘천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신규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통과구간의 차량 속도를 현재 80㎞에서 60㎞로 제한할 수 있도록 빌리지존 사업을 추진하고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와 경춘공원 교차로 쪽에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구간에 무인 과속방지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관계기관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춘천시 서면 마을통과 국도구간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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